자민당의 ‘물의 안전보장에 관한 특명위원회’는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상으로부터 인계받은 엔도 타케히코 전 농림수산상을 위원장으로 회의를 재개해, 12월10일 물 문제 해결 실현을 목표로 행동주체 ‘팀 물·일본’의 형성을 제안하며, 분야 횡단형 정책 제언기관인 ‘물의 안전보장 전략기구’(가칭)의 역할과 상세한 내용을 밝혔다. 산관학이 제휴해 해외에 보급하기 위한 구조의 대략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것은 향후의 논의에 맡겼다.

▲ 엔도 위원장
이 기구는 총리 경험자와 초당파 국회의원, 산업계, 학회 등 전문회원으로 이뤄지며 전체회의, 선발된 대표에 의한 집행심의회, 각 팀의 활동에 대응하는 전문위원회 등을 구성한다. 위원회 사무국은 이 기구에 대해 민간과 각 관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잘 다듬어 관련부처에 제안, 요청해나갈 생각이다.

종래의 형태라면 관민만의 유착구조로 여겨질 수 있으나 기구가 중간 매체 역할을 함으로써 당당히 관민 제휴를 해나갈 구조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3년 내지 5년간 시행해본 후 싹이 나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으며 영속적으로 계속될 조직을 위한 조직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2009년 1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팀 물·일본’의 전체상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생각한 것으로 국내에 이러한 모델은 달리 없다고 설명했다.

당 위원회의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월 1회 정도의 횟수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각 지역에서 물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시찰과 개발을 해나갈 생각이다. 또한, 올해 8월에 정리한 최종 보고서의 제언을 실현하기 위해 주제별 위원회를 열고 예산조치, 법률, 제도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 각 부처가 2009년도 물 관련 예산 개산 요구에 대해 일본 수도공업 단체연합회, 일본 하수도협회, 산업경쟁력 전략회의가 최근의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오키 다이칸 도쿄대학 생산기술 연구소 교수는 “팀 물·일본’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모두 소속돼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홍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엔도 위원장은 “각 부처가 협력 제휴해 추진해나갔으면 한다”고 말을 맺었다.

<제공=일본환경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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