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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교 대책위 정책위원장 |
2일 오전 8시에 열린 경기도시계획위원회 긴급 심의 결과 안성 미산골프장 추진 계획이 부결되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표결 결과 9명이 추진 반대, 3명이 추진 찬성, 1명은 기권을 해 골프장 추진은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그동안 관계자 구속과 불법과 하자투성인 안성 미산 골프장 추진은 백지화되었다
경기도와 안성시가 지난달 27일 미산골프장 입목축적조사를 진행한 전북산림조합과 도의원, 대책위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산골프장 부지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실로 드러났으며, 산지전용 허가규정에 의한 표준지 규정면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입목 축적조사 역시 사실과 달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승인을 위한 개발업자의 인위적 조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놀림당한 꼴이 됐다. 그 같은 엉터리 조사 자료를 믿고 책상머리 생각으로 조건부 승인을 했으니, 경기도 행정의 신빙도가 말이 아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또한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앞 농성천막을 48일째 진행중인 '미산골프장 저지 및 생명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경기도시계획위원회가 2일 오전 미산골프장 승인관련 긴급 회의를 하는 시간에 맞춰 경기도청앞에서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20여 신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현장 확인에서 전북산림조합 쪽이 지난해 3~6월 실시한 입목축적조사 당시 예정지 내 산지 66.79㏊에는 없었던 목장부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을 시인했다"고 "특히 산지전용 허가기준 규정에 의한 표준지 면적규정 400㎡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그전의 실제 조사는 369㎡에서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준교 대책위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가 계속 현장 확인한 번 하지않고 김문수 경기도지사까지 나서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왔던 것이 얼마나 불법투성이고 직무유기였는지 27일 확인되었다"며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면 단 몇 시간만에 그대로 확인될 것을 이제와서야 현장을 확인했다"고 경기도의 뒷북 행정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골프장 강행의 불법과 직무유기가 드러난 만큼 전북산림조합 조사자들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하며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함께 김문수 도지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철 신부는 "도 도시계획실장이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에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했고, '김문수 도지사는 십자가를 진 심정으로 자신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하고 있어 대책위는 골프장 추진이 백지화 될 때까지, 경기도지사가 물러날 때까지 이 농성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제 진상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 엉터리로 보고된 실사 경위를 정확히 알아내야 된다. 무려 수년 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어떤 구조적 비리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경위가 파악되는대로 민·형사간 처리는 물론이고 행정적인 조치도 취해야 할 것이다. 김 지사가 도민에 대해 사과를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최종현
ds2rjm@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