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광업, 수출전략 환경산업으로 육성
환경부, 폐기물=광맥 “활성화에 최선”
폐기물서 유가금속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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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 폐전기?전자제품과 같이 유가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좁게는 귀금속과 희유금속을 회수하지만 결과적으론 철과 비철류 등을 포함한 자원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을 회수하는 것이지요.”
문제원 사무관은 우리보단 이웃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며, 주로 금속을 회수하고 있다고 말한다. 환경부는 2012년 세계 폐전자제품 시장의 규모를 21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자원순환율(폐기물 재활용량/국내 총 물질소비량)을 오는 2012년까지 16.9%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환경부가 나름대로 자원순환율 목표를 설정해 노력할 뜻을 밝히고 있긴 하나 도시광산이 활성화되려면 많은 것이 필요하다. 국내 시장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산업화에 도달하려면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세계적으로 도시광산의 육성 차원에서 기초적인 조사가 잘 이뤄진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역시 기본적인 물질 흐름 조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 기초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도시광산의 육성을 위해선 현재 얼마나 많은 생산제품에서 유가금속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중 얼마나 폐기물로 버려지며, 버려지는 폐기물 중 얼마나 많은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물질 흐름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문 사무관은 말한다.
지금껏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물질 흐름 조사가 이뤄진 예가 없다. 국내는 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발표된 통계자료를 토대로 일정한 도구를(tool) 이용해 물질 흐름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까지 철은 어느 정도 조사결과가 나와있고, 비철 부분은 1∼2개 정도 조사됐다.
재활용 대상품목 확대해야
도심 속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유가금속을 회수하려면 국내 전 생산품목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유가금속 등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방편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문 사무관은 회수 효율을 높이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존 폐기물 수거체계를 더욱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10가지 전기전자제품은 제품환경성보장제도로 인해 수거가 잘 이뤄지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궁극적으론 유럽처럼 전 품목을 재활용 대상품목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문 사무관은 많은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강제로 해야 할 것은 강제로 하면서 시장에 맡길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인다. 더 나아가 세부적으로 폐기물 수거와 관련된 협회와 지자체를 최대한 활용해 선별-재활용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MB-DMB-PMP-소형첨단 전자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수거 선별하기 위한 고민도 있어야 함을 말한다.
재활용기술 꾸준한 개발
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도시광산을 위해 필요한 재활용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90∼95%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된다. 문 사무관은 하지만 기술개발은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 희유금속 종류에 따른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산학연 협동으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고, 환경부가 10년간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 사무관은 환경부가 앞으로 크게 ▷철, 비철, 희유금속에 대한 물질흐름 조사 ▷대상제품 확대를 통한 광맥확보(단순폐기물, 공정폐기물 등) ▷기술개발과 보급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전한다.
<박순주 기자>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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