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이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오히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질수록 감축량 산정은 절실하다. 국제사회에 한국의 감축의지를 증명해 보이고 의무감축국 편입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얼마전 한국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개최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정책보고회에서 이상엽 박사는 연구 보고를 통해 감축량 산정에 앞서 ‘책임할당’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할당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이상엽 박사에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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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할당이나 배분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감잠재성 분석결과만을 보완하면서 적정 국가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감축목표를 설정해야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배분’은 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국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책임배분’을 설정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나?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대비 및 국내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국가감축목표가 설정된 이 후 중요한 과제는 선정된 국가감축목표를 어떤 부문이 어느 수준으로 담당해야 최적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이른바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NAP)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NAP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할당의 기본원칙이 정의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 할당 이행을 위한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할당의 기본원칙은 감축노력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감축노력은 단순히 에너지 산업구조, 에너지 믹스 조정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행태의 변화, 자원의 전반적인 순환적 구조의 형성, 교육, 기술, 시장의 총체적인 기술혁신 등 매우 다양한 에너지 부문 이외 사회적 요소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가할당계획 수립에 전제 조건애는 무엇이 있을까?
NAP 연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저감잠재성 파악과 관련된 방법론, 진행과정 및 한계점, 온실가스 감축기술, 산업ㆍ수송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된 객관적인 연구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NAP에 대비한 연구기반을 사전에 충실히 마련해 향후 국가 논의 및 결정 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가할당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국내 할당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형평적할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합니다. 비용효율성을 위한 국내 지표로 부문별 저감잠재량,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지표로서 부문별 배출증가율과 부가가치비중을 들 수 있습니다. 저감잠재량은 저감잠재성으로서 부문별 감축 가능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이의 구조적 변화, 국내 산업 부문의 해외시장 노출도 및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배출 증가율을 배출책임 대표 지표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다 우위에 있는 부문이 보다 많은 감축이행 비용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비용부담 지불능력지표로, 각 부문별 부가가치비중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형평적 할당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할당 기준, 즉 저감잠재량, 배출증가율, 부가가치비중을 적용해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으로 감축잠재성만을 고려한 할당방식 결과와 상이한 부문별 감축할당량이 도출됐습니다. 저감잠재성만을 고려할 경우 산업부문에 할당결과가 집중되지만 형평적 할당기준을 적용하면 전환부문에 가장 높은 감축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 수송, 농축산부문의 감축할당량이 이전돼 전환, 가정, 상업, 공공부문의 감축의무가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되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단계적 감축할당 관점에서는 산업, 수송, 전환부문은 단계적으로 점차 강화돼야하고 가정, 상업, 공공부문은 이행 초기에 강화돼야 한다는 결과가 분석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의의는 무엇이라고 보나?
경제성장 수준에 따라 할당량에 큰 편차가 발생될 수 있지만 형평적 기준을 적용하면 상이한 경제성장 여건에도 부문별 할당량이 안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예측 가능한 부문별 대응방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연구는 향후 국가 과제가 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문별 책임부여 방식에 접근했다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