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폐기물관리 ‘구멍’

지난 수년간 고양시와

- 무허가 쓰레기 적환장서 소각등 불법 횡행 - 과거 건설폐기물 관리 소홀로 60억 낭비 - 시청 안일한 행정 지도, 단속 태도로 방관 ▲고양시 무허가 쓰레기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고 있다.

▲자동차 부속품 불법 재생공장 내부 ▲여기저기 널려있는 건설 폐기물

고양시 “무허가는 불법으로 이어져”



-고양시 무허가 적환장 무단소각 일삼아

-자동차 엔진 불법 개조에 재생까지

-대기·토양 오염 심각, ‘죽음의 땅' 변모가능

-고양시민 43%, 무분별 환경파괴 우려

-행정 편의적 단속방침 바꿔야

적환장은 일반적으로 업소당 1개의 보관적치장소 설치가 가능하다.
쓰레기를 작은 차에서 큰 차로 옮겨싣는 과정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쓰레기 적치는 5일간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에 들어선 적환장과 집하장은 대부분 규정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 비록 허가 업체라 할지라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아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지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추운 날씨로 인해 여기저기에서 건설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고 있는 곳이 많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적환장 곳곳에는 폐 콘크리트, 폐 목재 등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고 나아가 적치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매연,
분진등에 대한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덕양구 덕은동과 행주내동 현장 일대를 지나다 보면 발생되는 뿌연 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게다가 인부들의 작업과 건강에 지장을 주고 눈비가 오면 진수렁을 이루는 등 여러 폐해가
나타나 분진 등에 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현장 주위에 주거 지역이나 인구밀집 지역이 없어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무단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물질과
매연, 분진은 결국 고양시민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기 마련이며, 무단 방류된 폐유로 인한 토양 오염은 서서히 고양시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5월 고양 여성민우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양시민들은 100명 가운데 무려 97명이 세금을 낸 만큼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발보다 삶의질 개선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지자제
실시 이후 나빠진 점으로 고양시민의 43%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들어 고양시의 환경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현재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 난립해 있는 불법 적환장, 집하장이 저지르고 있는 환경오염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양시의 안일한 행정지도와 단속이다.



한편 덕양구 일대에는 자동차 엔진을 포함한 부속품을 불법 재생하고 있는 업체도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자동차 폐 부속품 불법 재생 행위는 선량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행인데도 여기서는 심지어 선반설비까지 갖추고 버젓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불법 밋숑 엔진재생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 있다보니, 당연히 각종 폐유와 오니 등이 무단 방류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토양오염은 결국 덕양구 일대를 망쳐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청 관계자는 “현재 덕양구 일대 불법으로 적환장과 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5∼6군데로 파악하고 있으며,
자동차 폐 부품 불법 재생 업체가 있는지는 미처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실시된 지도단속을 통해 적환장과 집하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관계자는 “만약 무허가 업체를 적발하여 3개월의 행정처분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1개 업체가 3곳을 운영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2곳의 영업을 나머지 업체에서 계속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어차피 정해진 규정을 통한 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 현행 법규내에서라도 비정기적인 행정지도 단속을 수시로 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단속의지마저 없다면 고양시는 오염의 피해를 모두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된다.



어느 지역이든 주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리고 기왕에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철저한 환경점검과
비정기적인 행정지도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고양시는 행정편의적 단속에만 의지하고 있어 넓은 관할 구역내에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불법 사례를 방관하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요즘이다. 고양시의 경우는 특히 지난 수년간 지자체와 서울시, 주민들간 환경처리시설과
관련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던 지역이다. 따라서 주민들도 민감하게 쓰레기 적환장 등의 허가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므로 고양시는
지금까지의 행정 편의적인 단속 방침을 바꿔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단속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책임이 누구보다
막중하다.

▲폐콘크리트 불법 파쇄장면 행주내동(D업체)

▲고양시는 불법행위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쓰레기 선별중?(덕은동 S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