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정자립도 낮아 지원책 힘들어

[전북/정읍] 전북 15개면 쌀대책위원회는 25일 시청앞 광장에서 차량 80여
대와 수백가마의 벼를 싣고나와 WTO 쌀수입반대와 한·칠례 무역협정 반대
및 쌀값보장을 요구하는 농민집회를 벌였다.

쌀 대책위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산물 전반에 생산비마저도 못미
치는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60%을 차지하는 쌀마저 상인들이
7등급으로 나누어 매입하고 있다.

면서 정부수매를 제외한 나머지는 생산비마저 건지기 어려운 농업현실에 울
분을 터뜨렸다.

더구나 정읍시는 농업종사인구는 26.5%이나 예산은 9%밖에 안되며 형평상
입각하여 20%이상 농업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전년대비 벼 값 하락으로 인
해 발생된 195억원의 손실보존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집회에 참석한 농민회 전북도연맹 부의장 서정길씨는 지난 13일 서울집
회와 관련 15만 농민이 생존권을 걸고 벌이는 집회는 뒷전 이였다면서 언
론들의 소극성을 거론하며 농업의 흥망이 국가의 흥망이라면서 정부의 대책
을 촉구하였다.

한편 시청은 정문과 현관을 경찰병력으로 가로막고 시청진입을 저지하였으
나 생존을 건 투쟁에 나선 농민들은 피와 땀으로 거둬들인 벼가마을 던지
고 뿌리며 청사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청사 밖 광장에서는 농민들이 삭발을 하는 등 이중 30여명은 "쌀값보장" 이
라는 혈서를 쓰고 중앙정부와 정읍시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시청 농정과장은 '농업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
지만 전북만이 유독 농민 집회가 심하고 타도는 그렇지 않다'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재정자립도 14.7%인 자치단체로서는 대책을 마련 할
방법이 없는데다 중앙정부도 전북만 지원하기 곤란 할 것이라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농법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국내 농
산물 국제경쟁력재고와 농민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서 정부는 최소한
밭작물 경작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기반정비사업을 지원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며, 시는 최선을 다해 이를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징운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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