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환경부의 개발행위로 인해 한강하구 일대는 투기와 개발의 열기로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일 한강하구권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한강하구연대)는 한강하구 일대의 생태계 파괴 현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느티나무카페에서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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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파주 신도시건설,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건설, 파주 하수종말 처리장과 일산대교 건설과 한강접견지역개발, 경의선 연결, 택지개발등의 수없이 많은 개발계획이 한강일대 파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파주하수종말처리장 불법공사를 허가한 것과 허위결과에 기초한 김포신도시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해 준 혐의로 한명숙 전환경부장관은 두 번이나 고소된 상태이다.

김포 신도시 건설예정지의 경우 김포지역 겨울철새들의 집단서식지 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신도시개발이 추진될 경우 이 지역을 즐겨 찾는 철새들의 서식지와 새들의 휴식처가 위협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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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김포지역에 20층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큰 철새의 경우 이동하는데 장애가 생기며 야간까지 불이 환하게 켜진다면 철새의 서식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신국토구상을 발표하면서 대폭적으로 국토 이용규제자체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에 50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50개 신도시 건설을 계획 할 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지방개발공사에서 환경부와 사전 협의가 들어가지만, 김포신도시처럼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허가도 해준이상 타 지역의 적극적인 검토는 못할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일산대교 건설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황호섭 생태보전국장은 "일산대교가 건설되면 재두루미는 교각의 양옆 5km내에 쉽게 접근하지 않을것이며, 일산대교 주변 기존의 서식지인 김포평야, 이산포와 장항의 농경지를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며, " 다리건설을 위해 주변의 사구, 갯벌, 돌섬등을 파괴시켜 재두루미, 저어새 등 물새 휴식처도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마지막 남은 자연하구로서 생태적 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한강하구의 종합적인 보전계획 없이 지자체의 난개발을 규탄하고 있다.

이현숙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부는 불법공사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가를 해주게 된 과정에서 파주시의 치밀한 작전이 선행되었다"며,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날조라고"말했다.

또한 "파주시는 위 공사가 문화재를 훼손할 것이라는 사실과 문화재 보호법상의 허가 대상이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 사전 환경성검토서에 공사 위치를 허위로 표기한 지도를 첨부했다"고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부실을 성토하고 있다.

한강하구연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한강하구 일대의 개발계획 중지
-한강하구 생태계 현황을 시급히 조사
-한강하구연대와 환경부와의 한강 공동조사
-생태적 가치가 입증된 한강하구를 즉각 법적 지위를 가진 지역으로 지정 보호
-환경부의 허위와 기만 행위중지

개발과 보전의 갈림길에서 개발에 다소 치우쳐진 환경부의 논리에 정확하고 확실한 생태적인 환경요소를 조사하여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글 양영해 기자
사진 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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