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포스트 교토체제(코펜하겐의정서) 시대에 탄소 저감은 정부의 ‘규제’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규제에 기업들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냉엄한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규제와 단속 중심이 아닌, 각종 제도와 자금을 지원해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새로운 부분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1970년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발전하던 시절에 제철소와 조선소를 비롯한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투입됐고, 그 결과 우리는 세계에 손꼽히는 철강, 조선 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환경산업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의 노력은 필수적이지만, 더 나아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정부의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 현정부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환경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게 되면 자칫 중장기적인 목표를 보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면, 업체 관계자들은 충분한 준비없는 섣부른 보급사업이 오히려 관련 업계 전체를 퇴보 시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한 제품 보급이 낮은 품질과 부실한 A/S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신감을 조장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에 열린 서울기후박람회에 대해 참여업체들은 ‘C40 정상회의에 관심이 쏠린 나머지 환경업체들이 참여한 기후박람회에는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귀빈들을 취재하기 위한 한바탕 북새통이 지나간 후의 한산한 박람회장을 보면서, 스포트라이트가 환히 비추는 곳이 아닌 묵묵히 환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경태 기자 mindada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