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일보】지난 25일 열린 마지막 공청회를 끝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채비를 마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공동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또다시 대두됐다.

국회 도서관에서 지난 27일 열린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맥컬리연구소의 사이먼 랭건 박사는 “복원은 말 그대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분명한 사실을 호도하고 있고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랭건 박사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 정확하지 않다. 강을 누가 사용할지, 누가 비용을 지불할지, 누가 이익을 얻을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레나 프리스케 독일 환경기술국 고문은 한국정부의 독단적인 행보를 지적했다. 그는 “강의 기능은 상류 중류 하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주민 얘기를 들어 봐야 한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지역주민도 강 주변 생태의 일부라는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스케 고문은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며 “독일의 운하는 콘크리트 제방, 오일유출, 수생태게 파괴 등 모든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이 운하를 건설할 경우 운하의 물은 절대 음용수원으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하천 복원사례 발표에서 “하천에게 자유를 줘라(하천이 마음대로 흐를 공간적인 여유를 줘라)”라고 주장한 버클리 대학의 랜디 헤스터 교수는 “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에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나 치수 기능과 관련해 내놓은 자료는 제대로 된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며 “전체 예산의 40%가 마케팅비용에 사용된다는 것은, 사람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헤스터 교수는 “현재 한국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 프로젝트는 생태학적 복원이 절대 아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1000배는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외국의 하천복원사업 사례와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관동대학교의 박창근 교수는 공감을 표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으려고 대안을 연구 중이다. 하지만 사업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대안을 제시할 기회조차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창근 교수는 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만이라도 있는 그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종현 기자 miss0407@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