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2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제주 현지에서 열린 지원위원회 회의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및 이상희 국방부 장관 등 11개 부처의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제4단계 제도개선의 추진상황과 핵심과제 건의 등을 청취, 논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높은 관심과 확고한 정책적 지원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한 총리는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법률단위 일괄이양방식)으로 기존 제도개선 방식의 틀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을 매우 높이 평가했다.

현재 부처협의 진행 중인 4단계 제도개선 추진의 특징은 현행 법률 총 1164개를 전수조사해 이양기준을 통해 이양가능법률을 도출(네거티브 방식)하는 포괄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국세운영의 자율성 부여·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등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의 반영을 건의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핵심과제 관계부처 등에 대해 과제 검토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 취지를 감안,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2011년 설립되는 1단계 시범학교는 현재 진행 중인 유치협의를 감안, 당초 3개교 외에 추가로 사립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교 시기는 유치학교의 희망을 고려, 3월에서 9월로 변경했다.

한편 국방부는 안건보고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연내 착공 계획을 밝혔고 보고 이후 제주도가 건의한 지역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온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 안보 기여뿐 아니라 제주도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군기지로 인한 과거의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56만 도민이 화합하고 단결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전기가 되도록 세계적인 명품 관광미항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주도가 보고한 지역발전사업은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관계부처간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kohj007@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