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정부의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해 산업계는 물론 전문가, NGO들의 반발이 거세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증대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고, 전문가와 NGO들은 최대 -4%에 달하는 정부감축 시나리오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턱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며, 이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게 될 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3가지 감축시나리오를 던져놓고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은 매우 소극적인 발상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나아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같은 산업계라고 해도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과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세심하게 살피고, 애초 설정했던 모델과 달리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와 다른 나라들의 감축 추이, 경제동향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은 단순히 산업계만 책임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전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행동으로 실천하게끔 홍보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이다. 시민들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전문가나 기업의 일이라고 먼 산 보듯 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대해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한 전문가의 말처럼 국가전체가 독한 맘을 먹고 ‘탄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다.

 

mindaddy@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