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수정은 불가한 선택”

[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정부는 11일 행정부를 분산해 세종시에 이전하는 계획을 백지화하고, 세종시 개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새로운 발전방안 마련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충청권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조감도 발전방안 <자료=국무총리실>

또한 정 총리는 “모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창의적 발전 방안을 통해서 세계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세종시를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경제가 혼합된 ‘미래형’첨단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세종시에 대기업과 견실한 중소기업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들어설 충분한 부지를 확보했고, 그로 인한 고용효과가 원안보다 세 배 이상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공명정대의 원칙과 실사구시의 자세를 가슴에 되새겼으며 국민들에게 긴 안목으로 세종시의 미래를 활짝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세종시, 원안보다 고용인구 3배 많아

정부는 세종시 개발이 인근지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세운 원안을 포기하고 첨단 녹색산업 중심의 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로 수정했다.

▲고용·인구유발 효과 비교 <자료=국무총리실>

정부는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개정한 후 조속한 시일 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 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 1조 6000억원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원안대로라면 세종시의 거점적 고용을 구성하는 층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2만 9000명)이 되겠지만, 발전안의 구현인 교육과학중심도시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대기업 종사자, 과학자, 연구원과 그 가족들(8만 8000명)로 구성된다. 정부는 발전안의 실현을 통해서 원안보다 거점 고용 대상 폭이 넓어지고 유발고용인구의 폭도 원안보다 큰 폭으로 확대(5만 5000명 →15만 8000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시를 녹색산업 관련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세종시가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삼성·한화·웅진·롯데 등의 선도기업들을 유치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고려대, KAIST 등 우수대학을 유치 확정했으며, 16개 국책 연구기관, 정부전산백업센터, 국립측지관측국, 국립수목원 등도 유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 1조 6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라 했다.

투자비에 있어서도, 원안은 정부재정 8조 5000억원(대학 포함시 9조 5000억원)의 투자로 건설되는 데 반해, 정부가 밝힌 발전방향은 재정 8조 5000억원외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 5000억원, 기업 등 민간투자 4조 5000억원 등 총 16조 5000억원(대학 포함시 17조 9000억원)의 투자로 건설되는 것이 확정됐다. 그리고, 정부는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 외투기업 ․ 국내 기업 신설시 소득 ․법인세가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가 감면되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정부는 세종시와 주변지역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확충 등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충청 3대 역사문화권 및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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