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종일기자] 국토부, 3월말까지 새로운 안 마련 목표

국토해양부는 ‘해양 기후 변화 R&D 연구사업’을 기후변화 문제에 맞게 재편하고 ‘해양부문 기후변화 적응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20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했다.

▲ 해양의 기후 대응 연구, 작게 너무 많이 쪼개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해양담당영역이 ‘해양수산부’에 있었던 2008년 1월 달에 이미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 핵심 전략’이 마련됐고 중점 추진 사항으로 ‘R&D’ 부분이 반영된 바 있다. 국토부는 해양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 능력이 강화되는 방향에서 국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부가 해양의 기후 변화 ‘R&D’부문을 강화·효율화하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국토부는 해양 연구 분야가 작게 쪼개졌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부는 ‘R&D’에 있어서 해양 일반에 관한 것이 ‘기후변화’로 묶여져 있지 않는가 청중에 물었고, 작게 쪼개져 있는 연구 분야를 새로운 연구목적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건설 분야는 대개 수 십 조 단위인데 해양 부문은 수십 개 연구 단위를 전부 합해서 수 십 억 수준이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해양부문에서 세부별로 연구가 있어도 큰 그림의 해양 정책과 연결된 연구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국토부는 향후 해양 부문 기후 변화 대응 추진계획에 대해서 2월말까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 ‘R&D'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해양조사 및 관측, 예측, 감축, 적응의 4가지 영역으로 발표됐고,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지속 됐다. 이 날 오전과 오후 세션은 해양부문의 기후 변화 ‘연구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발표였다.
 

CCS의 CDM 사업화는 필요

강성길 박사(한국해양연구원)는 ‘CCS의 CDM 사업화 논의 동향’ 발제를 통해서 지구 온난화 유발 요인을 온실가스의 77%를 차지하는 CO2 라 지적했다. 강 박사는 교토 메커니즘에서 공동 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가 도입됐음을 언급했다. 강 박사는 청정개발체제(CDM)를 ‘양국 간 청정개발체제, 다국 간 청정개발체제, 일국청정개발체제’로 나누고, 대상사업유형도 15개로 구분했다. 강 박사는 CCS 보급촉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CCS의 CDM사업화는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 해양연구역량의 국제화를 성찰한 황진한 동국대 교수

황진한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후 변화 적응을 통한 국제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 해마다 최소한 천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황 교수는 “국내 해양 과학기술의 발전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시장 확대에 달려 있다”고 발언했다. 황 교수는 기술 이전을 통해서 GIS 기술과 인공위성 기술은 필리핀, 유비쿼터스 기술은 인도네시아가 기술이전 받을 대상국으로 선택이 되면 효율적이 돼 한국이 이익이라 봤다.

오재호 부경대 교수(기상청 기상지진사업단)는 기상청에 ‘R&D' 분야가 없다가, 2001년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적을 받고 ’연구·개발‘을 시작했다고 발언했다. 오교수는 기상청 연구 개발정책이 10개년 계획으로 진행돼 왔는데 돈이 생기니 갈비 뜯듯이 나눠 가져서 소규모가 됐다고 고백했다. 그 뒤로 기상청 연구를 통째로 아웃소싱하고 있으며,’기상‘ ’기후‘ ’지진‘분야로 연구를 나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목표

종합토론은 ‘연구가 정책과 연결돼 발표돼야 한다’는 고철환 서울대 교수의 좌장 차원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 종합토론도 연구역량강화로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남정호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아우른 최근의 추세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발언했다.

▲ 날카로운 토론을 했던 이재학 한국해양연구원 박사와 조광우 한국정책평가연구원 박사

이재학 박사(한국해양연구원)는 연구비의 안정성이 낮고, 연구자들의 학문영역이 다양해서 연구자들 간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 주관 부처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소통 문제점과 부처 이기주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토부는 기후 변화 대응이 어떻게 시스템화 되고 서큘레이션 되는지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였다고 정리하며, 국민 생활에 어떻게 기후변화가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 인벤토리를 작성해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며,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정부정책을 채택하는 아젠다가 될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며 청중들에게 계속된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Tip

 CCS (탄소 포집 및 저장) : 화석연료 발전 공장과 같은 대규모 배출 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대기로부터 격리하여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접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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