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월부터 5월 말까지 전문평가기관과 함께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그 동안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최초로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촉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현재 전국 6개 구역, 약 571㎢에서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까지 기반시설 구축 등을 위한 국비 지원규모는 약 1조1300억원에 이른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의 일부사업이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민원성 지역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중복개발 등으로 제도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없지 않은 바, 이번 평가에서는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해 평가할 것이다.
문제점 개선방안에 역점 두고 평가
성과평가 대상 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 최초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중인 13개 지구 63개 세부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각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개발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기획 분야, 재원조달 실적 등 사업운영 분야, 외자유치 실적 등 사업실적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구역청별 특성적인 육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역청에서 자체 선정한 고유실적 분야에서 실시한다.
성과평가 배점은 A등급(우수, 90점 이상), B등급(보통, 70~90점), C등급(미흡, 70점 미만)으로 구분하고 구역청별 순위를 부여하는 단순평가 보다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에 역점을 둔 심층·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장관) 산하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구역청 간 경쟁 유도로 활용
이번 평가결과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구역청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평가우수 구역청에 대해서는 차년도 신규사업 선정시 우선 선정, 평가가 미흡한 구역의 실집행 부진사업 예산 전용 지원, 운영경비 지원예산(2010년도 6개 구역청 44억원)을 평가점수에 연계해 차등·우대지원할 것이며, 실질적인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기반시설 사업비 성과금 지급, 도로 및 공동구 이외의 기반시설 지원대상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성과평가 미흡구역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미흡한 경우 사업계획 축소·확대나 구역지정 해제·확대 결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개발내용이 당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제도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해 개선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 평가지침 및 종합평가 계획 확정
▷3월 : 3개 경제자유구역청 자체 평가 실시
▷4~5월 : 3개 구역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