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강은미 기자] 지식경제부는 27일 오전 8시 2010년도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체계적·지속적으로 정보제공을 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민간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금번 ‘신성장동력 투자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성장동력 대표기업의 투자실적 분석 및 투자의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투자정보 및 기술동향자료 제공, 재정·세제지원, 신성장동력 분류체계 명확화 등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작년 범부처 차원의 17개 신성장동력 선정(1월)과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수립(5월)에 이어 민간투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신성장동력 분야 활동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전망
전반적으로 신성장동력 분야 주요 기업(296개사)의 전체 산업에서의 매출비중은 약 43%인데 비해 전체 R&D의 49%, 설비투자의 51%를 담당하고 있어 신성장동력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적극적이었으며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신성장동력 분야 활동기업에 대한 투자의향조사에서 나타난 향후 5년간 평균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은 약 6.2%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는 향후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실적 및 투자의향에 대해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업종별 협회, 연구원 등으로 ‘신성장동력 기술동향 작업반’을 구성해 글로벌 기술동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사업 추진 및 투자의사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의 R&D분야 투자 적극 유도
또한 정부 R&D의 선행투자와 민간 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민간의 R&D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창출, 투자유발 등 파급효과가 큰 산업에 대한 중점적 지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신성장동력 대상여부에 대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투자대상 설정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서 관계기관에서 요청해 온 ‘신성장동력 업종 및 품목 분류안’을 표준산업분류와 HS코드를 사용해 제시했다.
동 분류안은 금융기관, R&D 지원기관 및 정부부처에서 융·투자지원대상 선정 , 과제 평가, 세무조사 면제대상기업 선정 등 정책집행에 활용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금년에 동 업종분류를 가이드라인으로 해 기관별 실정에 가감해 활용할 경우 신성장동력 분야에 금리우대, 우선 보증 등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