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신재생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체와 지식경제부, 지식경제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한 ‘신·재생에너지인 신년인사회’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하기 위해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도입이 시급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2011년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다.

RPS는 법률 개정후 3개월 이내에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사업대상자들과 공청회를 통해 의무량 · 대상자 · 원별 인증서 가중치 등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거래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지경부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를 지원하고, 인력·금융·세제 계획을 통해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특히 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등이 운영하는 ‘산업화 지원협의회’를 통해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 혼합을 의무화하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를 올 상반기 도입하고 법률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를 비롯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재생에너지 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2010년 10월부터 해외바이어가 참여하는 Renewable Energy Korea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소 태양광 업체들은 RPS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력을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발전단가가 낮은 전력만을 찾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높은 태양광이 외면 당할 것이라는 이유다.

한편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서 지경부와 신·재생에너지 업계 12곳, 지원기관 6곳 대표자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열린 것에 대해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기자들을 내보내고 비공개로 진행했는지 모르겠다”며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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