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일보】김석화 기자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식경제부·한국수력원자력 강원도·강릉시·영월군·정선군은 도암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다.
먼저 남한강 수계 수질개선을 실시키로 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남한강 수계로 2만톤/일 규모의 수질개선시설을 금년 3~4월까지 설치하고 4월부터 수질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또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수질개선 여부를 1년(4계절) 간 검증할 예정이며 각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할 검증위원회에서 수질개선 검증내용ㆍ방법을 사전심의하고, 검증결과를 확인키로 했다.
수질개선 여부를 1년간 검증한 후에 수질개선이 확인되면, 발전방류를 위한 강릉시 한국수력원자력간의 협의를 거쳐, 남한강 수계로 3만톤/일 규모의 수질개선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만약, 수질개선 검증결과가 발전방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발전방류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도암댐은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 영동지역 전력공급 및 탈석유 자원개발을 위해, 1985년 8월에 착공하여 1991년 1월에 발전을 시작했으나 1991년 5월에 강릉시의회에서 남대천 수질오염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사유로 2001년 3월에 발전이 중단된 이래, 분쟁이 지속된 사안이다.
2005년 국무총리실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수질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결정했으나 관계기관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도암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었다.
이번 의견일치는 지식경제부·한국수력원자력 강원도·강릉시·영월군·정선군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한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
강원도는 이번 의견일치대로 도암댐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