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와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인구 2500만이 밀집한 수도권 광역화는 가능할까?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 경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수도권 광역화를 위한 단계를 밟고 있다.

지난 5일 오세훈 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창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은 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광역기획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와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 구성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제안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국의 북경과 상해권, 일본의 동경 및 오사카권 등 동북아권역 국가의 대도시권은 사회 전반에 걸쳐 무한경쟁구도로 접어들었다”며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수도권이 이들과 경쟁하려면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년사에서 ‘경인메갈로폴리스 구상’을 밝혔던 오 시장은 서울·경기도·인천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적인 과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3개 시·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상동력산업 및 우수인재 양성에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따른 기존 수도권 광역 경제권 사업계획은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3개 시·도는 기존 광역경제발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는 수도권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경제규제를 완화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 내에 규제되고 있는 산업경제·투자유치·교육분야 등을 개선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경제와 관련한 산업입지 규제,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 취득 중과세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유치하고, 고용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추진위는 수도권 경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입법지원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은 광역물류망을 구축하고 환경기초시설 공동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기획단은 수도권 내 교통·물류 인프라로 광역철도 및 급행철도를 구성해 광역물류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광역 환승시설과 광역 자전거 도로시설을 설치하고 광역 오염 물질 처리시설과 광역녹지축 개발 등 광역환경 기초시설을 조성·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 출범될 예정인 ‘수도권 경제규제혁파 공동추진위원회’와 ‘수도권 광역인프라 기획단’은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계획이다. 3개 시·도 공무원 및 연구원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협의를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오 시장, 김 도지사, 이 부시장과 시·도 관계자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며 “확정되는 내용은 차후 공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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