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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도약하는 녹색한국

 

 [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한국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성장하며 G20 의장국이 됐다.

 

제1세션_전경

▲ ‘글로벌코리아 2010’ 국제회의의 기조세션에서는 외국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국의 2020년 대 전망’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사진 플레시먼힐러드 제공)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수반한다.


24일 신라호텔에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주최로 ‘글로벌코리아2010’국제회의가 열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G-20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맞아 ‘재편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주제로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토론하는 자리였다.


각 세션 별 중심주제로는 △ 기조 세션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2020년 한국의 사명이 무엇인가”의 성찰 △ 제1 세션을 통해서는 G20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가 긴밀히 서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G20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전망 △ 제2 세션에서는 원조를 받던 대한민국이 새로 원조를 주는 국가반열에 들어선 것에 대해 “향후 한국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의 분석 △ 제3세션은 녹색성장을 국가정책으로 추구하는 이명박정부가 기후변화당사국 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를 위해 세계 각국이 단결하는데 한국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망이었다. 


세계는 함께 ‘지속가능 성장’ 꿈꿔


이명박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경제는 정부차원의 국제공조와 공공부문의 협조를 통해서 또 공공부문의 수요에 의해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와 투자,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어서 “경제 개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원조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과 민간투자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일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위한 파트너십’부분으로 “한국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국가목표를 참가자들에 소개했다.

 

또한 “세계는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이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또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고 “대한민국도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최선의 국제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다.


중국과의 신뢰 관계 중요


이어서 펼쳐진 ‘국제시각에서 본 대한민국 2020년 대 전망’을 주제로 열린 기조 세션에서는, 토론참석자들은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신흥개발대국과 협력강화를 통해 국제 위상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제2세션_존_손튼_브루킹스_연구소_이사장

▲ 존 손튼 부르킹스 연구소 이사장(사진 플레시먼힐러드 제공)

 

특히 존 손튼 부르킹스 연구소 이사장은 “중국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로버트 포글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의 “앞으로 30년 후에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은 14%, EU는 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주제로 펼쳐진 제1세션에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은 어느 정도 종결됐지만, 실업률 등 실물경제 문제는 지속될 것이며, 증가된 정부부채로 인한 파장은 심각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 로고프 교수는 “IMF 개혁과 각국의 재정확대정책 및 출구전략 검토도 G20이 해결 할 과제”라면서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은 주요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한국은 G20을 창의적인 포럼으로 만들어 단순히 정치인들의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설립자 겸 소장은 “금융위기는 항상 부채의 문제였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이고 역사적 관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경제이론을 너무 심각히 생각해서 이데올로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하며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G20의 주요 목적”이라 말했다.


저스틴 이푸 린 세계은행 부총재는 “글로벌 경제회복은 취약하고 긴 과정”이며 “경기회복은 기회의 반전 과정으로, 시작은 경제위기지만 끝은 지속가능한 발전체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금융위기와 부채 관계를 주로 논한 다른 논자와 달리 이푸 린 부총재는 ‘과잉설비’ 문제를 논하면서 “국지적 과잉설비는 교역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글로벌 사회의 과잉 설비는 길고 힘든 경제 침체를 만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한국의 녹색성장에 주목


오후에 펼쳐진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파트너십’은 한국이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면서,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교류 관계 형성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


제2세션_전경1

▲ 제2세션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

국의 위상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아프리

카 간의 소통이 논의가 많이 됐다. (사진 플레시먼힐러드 제공)

 


에크하르트 도이처 OECD 개발원조위원회 의장은 “최후진국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회원국이 된 대한민국은, 최빈국에서 G20 회원국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아울러, 요한 페르손 전 스웨덴 국무총리는 “스웨덴은 DAC의 오랜 회원국으로서, 신규회원국인 한국을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밝혔다.

 

압둘라이 자네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 의장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건설을 이뤄낸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눈여겨 봐야”한다 말하고, “한국은 새로운 DAC회원국으로서 2012년 한국의 아프리카 대외 원조가 2008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 공표한 바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레온스 앤디쿠마나 아프리카개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협력은 이제까지 매우 미약했으나, 향후 두 지역 간의 상당한 경제적 교류 증대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국은 코펜하겐에서 가교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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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세션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 모습. 참석자들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면서 녹색성장을 추진

하는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모

았다. (사진 플레시먼힐러드 제공)

 


마지막으로 펼쳐진 3세션은 ‘글로벌 녹색성장 파트너십’이란 주제로 펼쳐졌다. 해당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윤증현 지식경제부 장관이 오찬 연설을 통해서 “이를 위해 우리 나라는 경제 발전 방식은 물론 전반적인 경제·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녹색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마련해 2013년까지 연간 GDP대비 2%수준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중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해 녹색성장전략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 먼저 주장했다.

  

그리고 토마스 헬러 스탠퍼드대 로스쿨 교수는 “코펜하겐 로드맵이 이루려는 합의는 성장의 제한이 아니라 성장의 질을 말했던 것”이라 언급하고, ‘저탄소사회’, ‘녹색성장’등이 논해져도 코펜하겐은 이런 개념들을 알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또한 제레미 오펜하임 맥킨지&컴퍼니 글로벌 기후변화대책 총괄 디렉터는 “세계는 지난 30년간 값싼 에너지와 농작물, 환경자원 고갈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는데, 최근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므로, 향후 우리는 자원공급이란 중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오펜하임 총괄 디렉터는 “현재의 성장 모델은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높은 자원생산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서 스르잔 케림 제62차 유엔총회 의장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U.N의 역할과, 이명박정부의 한국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고, 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한국이 코펜하겐에서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을 맞이해 작년에 이어서 개최된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서, 한국이 G20 의장국가이면서, DAC의 신규회원국이고, 기후변화당사국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로서 글로벌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litdoc@hkbs.co.kr

김종일  litdo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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