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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 협정, “실용적으로”

[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핵주권’이라는 말로 인해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에게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제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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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세미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핵개발 추진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북핵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국의

비핵화의지가 국제사회에 의심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제

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25일 국회의원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박영아의원실 주최로 열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이슈와 전망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40년만의 개정이 실용적인 방향을 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모든 활동을 포괄 △ 핵 비확산 신뢰성을 강화 △ 한미 동맹 틀안에서 선택 △ 관련된 많은 부처가 함께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이건재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74년에 발효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한·미 정부 간 협정’이 2014년에 효력 만료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면서 “협정 개정은 ‘한·미 양국의 핵 비확산 보증을 위한 원자력 협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발제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협정 개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각종 비확산 레짐에 가입했음에도 국제 사회에서 비확산 규범 준수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핵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고 준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이 실장은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미국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연결해 협력 가능한 어젠다를 개발하고, 원자력 입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한미동맹 틀 속에서 강화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itdoc@hkbs.co.kr

김종일  litdo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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