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종일 기자] ‘핵주권’이라는 말로 인해 ‘비핵화’를 강조하는 미국에게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제기 됐다.

▲ 25일 세미나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핵개발 추진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북핵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한국의 비핵화의지가 국제사회에 의심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제 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첫 번째 발제를 한 이건재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74년에 발효된 ‘원자력이용에 관한 한·미 정부 간 협정’이 2014년에 효력 만료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면서 “협정 개정은 ‘한·미 양국의 핵 비확산 보증을 위한 원자력 협력을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발제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협정 개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각종 비확산 레짐에 가입했음에도 국제 사회에서 비확산 규범 준수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먼저 핵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고 준수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이 실장은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미국 민주당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연결해 협력 가능한 어젠다를 개발하고, 원자력 입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한미동맹 틀 속에서 강화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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