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김태홍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새주소 부여 작업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새주소 변경전,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8년부터 2001년까지 22억6300만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 인근 관공서나 학교, 또는 역사 문화적 의미를 살리는 방식으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0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또 다시 13억1400만원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 새 주소 부여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수십억 원을 마치 자기 돈 쓰듯 혈세를 펑펑 투입하도록 만든 것도 문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어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도가 도로 명을 중심으로 한 새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새주소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바뀌는 새주소 사업은 주 도로 명칭을 두고 1길, 2길 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도로의 명칭이 달라지거나 일부 지역의 경우 집 주소가 아예 달라지는 곳도 발생하고 있으며, 역사적 유래, 옛 지명과 지역특성이 담겼던 도로명이 상당수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행정에서는 제대로된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 10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은 사업을 이중으로 집행, 22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낭비를 가져왔고 주민들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불편만 가중시키게 된 것이다.

노형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새주소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혈세낭비에 대해 “그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보조해주는 게 낫겠다”며 실적을 올리기 위한 사업은 이제는 그만 할 때도 됐다며 혀를 내둘렀다.

또한 자기 돈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했을 것이라며 혈세를 자기 돈인양 물 쓰듯 펑펑 쓰는 행정에 대해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주시 일도동에 거주하는 진 모씨도 “기존주소를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을 도민들만 혼란스럽게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까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치 앞도 못 보는 행정”이라며 맹비난을 가했다.

또한 “10억이라는 새주소 사업비에 대해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냐며 생색내기 사업추진은 이제는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혈세 사용의 무감각을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주소 사업이 혈세 낭비인 줄 알면서도 2012년도부터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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