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ㆍ복합적인 U-City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앞서 ‘U-City 법제도 개정안’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수요’에 대해 김정훈 연구위원(국토연구원)과 권준철 실장(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이 주제발표를 했다.

권 실장은 “U-City 산업이 각 부처, 지자체에 산재해 있어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U-City 산업의 운영수익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ㆍ지자체의 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U-City와 관련된 부처는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각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건설, IT, 금융 등 융ㆍ복합된 첨단미래 도시 구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연구원은 “표준제정을 담당할 추진체계를 구성해 U-City와 관련한 표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U-City 표준화 위원회 설립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했다.

토론회에서는 killer application(특정 플랫폼을 반드시 사용하게 할만큼 능력있는 소프트웨어)발굴과 Open application에 대한 논의가 제시됐다. 최근 아이폰 등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앱스토어 같은 Open application가 U-City의 이익창출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토론 참가자들은 민간ㆍ지자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김일겸 부사장(배타리서치)은 “지자체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U-City 인프라를 수용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미국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는 지자체가 가진 정보ㆍ인프라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애플리케이션 만들어 다양하게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김 연구원은 “아직까지 U-City 정보를 제공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진식 상무(KT 공공고객본부)는 “동탄 U-City는 시민체감형 도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며 “기존 신도시 건축과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법안을 마련해 삶의 가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U-City를 구축하고 있는 성남시와 화성시는 U-City 산업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꼽았다. 최찬 팀장(화성시 운영관리)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유시티가 운영되고, 그 차이로 인해 지자체 간의 경제적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판교 외에 기존 시가지에도 U-City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성남시의 김강영 팀장(U-서비스)도 “기존 도시를 U-City화하는 데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U-City란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반을 갖춘 도시로 U-City 산업발전은 시민 삶의 질의 현저한 향상은 물론 2013년까지 6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21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국토해양부는 U-City 산업의 발전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U-City 종합계획’을 수립ㆍ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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