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진호 기자] 기획재정부는 1차관(임종룡) 주재로 20일 국토부, 금융위, 통계청 등이 참석한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서는 최근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4월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에 비해 높은 가격상승률과 거래수준을 지속 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3월 이후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기는 했으나, 담보대출이 급증했던 2009년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23일 발표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과제가 이미 시행에 들어가는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매입은 확대되고 4월 공고분(5000억원)에 대한 신청을 거쳐 매입심사 진행 중이다.
건설사의 분양가할인과 연계한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5월14일 공포)하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주택기금 융자지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위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초부터 기 시행 중이다.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지만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 리츠·펀드 출시 등이 이뤄질 경우 미분양해소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가격 버블논란 및 급락우려와 관련해 최근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공급된 입주물량의 집중,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 기대감, DTI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버블붕괴를 경험한 타국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LTV 등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물경기도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 부처간 인식을 공유했다.
앞으로도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그리고 4.23대책이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행사항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