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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션의 창출 기반 ‘녹색인증’

김영진단장님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 녹색산업 선정

금융·세제 지원 통한 민간 투자 유인

 

녹색이 돈이 되는 세상이 열리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친환경제품 구입에 적극적이다. ‘Green is Green’ 글로벌 기업 GE의 회장인 제프리 이멜트가 2005년 환경경영을 선언하면서 한 말이다. 앞의 Green은 녹색의 자연환경을 뜻하고 뒤의 녹색은 미국 Dollar의 녹색을 의미한다고 한다. 환경이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수익이 될 수 있음을 일찍 간파한 기발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맞이하는 첫 번째 세대다. 우리가 에너지 고갈, 기후변화, 자연환경 보호라는 도전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심각하게는 우리의 미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세상을 다시 녹색의 품으로 되돌려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 앞에 주어진 과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는 과감한 목표를 국내외에 공표하고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들도 녹색 소비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 해 9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한 ‘탄소성적표지에 대한 국민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6%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녹색인증제는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8개 기관이 지난 4월14일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공동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 등 3대 인증이 있다. 정부로부터 각 분야에서 인증을 받게 되면 녹색금융상품 세제혜택과 정책자금 융자 등에서 다양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우대, 녹색금융상품 등의 출시 노력이 있었지만 지원규모도 미약하고 성숙단계 프로젝트에만 집중돼 운영한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녹색인증제’는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풍부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제도라는 평가다. 다시 말해 녹색인증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으로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지난 4월부터 시행한 녹색인증제에 벌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대한 밝은 전망을 그려볼 수 있다. 7월13일 현재 녹색인증신청은 총 233건으로 42건에 대해 인증이 완료됐다.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45일 이내에 신속하게 인증절차가 완료된다.

 

녹색 인증제를 보완하는 후속 조치들도 속속 시행되고 있다. 최근 산업기술진흥원은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금융권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녹색인증제 시행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제공키로 했다. 정보 제공 범위는 신청·인증된 녹색기술, 녹색전문기업 현황부터 인증된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세부 사항, 확인된 녹색 전문기업 관련 사항이 모두 공개된다. 정보가 공유되면 금융기관들이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녹색금융상품의 출시를 서두르게 되고 그 결과 기업들의 녹색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조달청은 최근 녹색기술 제품의 공공 수요 보강을 통해 녹색시장 형성을 돕는 내용의 ‘공공 녹색시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기술 수준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해 수의계약으로 공공판로를 지원하거나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녹색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보완해 공공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공공수요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시스템이 이처럼 녹색조달체계로 개편되면 현재 3조원인 공공녹색시장의 규모가 2013년에는 6조원대로 두 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기업들에게 녹색 경영은 단순한 교과서적인 화두나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업에서 녹색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린오션이라는 시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때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녹색 인증을 성장의 발판으로 많이 활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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