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과 환경행정의 주도적 통제 절실
정책 분석·결정·집행에 필요한 뉴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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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행정연구회 박미옥 회장 |
그린 시대는 비단 오늘의 산물만은 아니다. 과거 17세기까지 유지됐던 농업혁명은 에너지의 원천이 나무를 소재로 해 농업발전을 이룩했던 그 시대가 요구했던 차원의 녹색혁명이었다. 그러나 당시 에너지의 원천이 나무였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벌목과 벌채로 인한 산림황폐 및 생태계 훼손 등은 지구촌 사회에 환경 위기를 초래했다. 그것은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창궐하는 요인이 됐고, 나무의 고갈은 극심한 에너지 위기와 함께 그린 시대가 종식됐다. 그리고 새로운 대체재로서 석유·석탄과 같은 블랙에너지를 토대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약 200여년간 전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했던 블랙에너지의 과도한 소비는, 다시 가까운 미래에 자원고갈, 물부족,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지구의 사막화와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업혁명시대, 즉 블랙에너지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지구촌 사회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도전 받고 있다. 그것은 21세기 뉴 패러다임으로서 뉴그린 시대의 서막을 의미하며, 환경행정의 절대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혁명이 블랙에너지의 과도한 소비형 발전이었다면 21세기 뉴그린 혁명은 에너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과 환경행정의 주도적 통제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의 발전은 기술과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 성장경로가 결정된다고 할 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Green산업은 시스템은 양호하지만 기술혁신은 매우 미흡하다. 역사적으로도 그린(친환경 or 녹색 or 생태)만큼 시스템의 지원을 받은 산업은 없었다. 친환경 상품은 비싼 값을 주고라도 구매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관심(법·제도, 규제, 의식 등)은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 여건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기술 발전의 최첨단화는 에너지 사용의 가속화와 생산 라인에서의 탈노동화를 초래해 전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따라서 지구촌 사회 전역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재생산 주기(Reproduction Cycle)가 극히 짧아 단기적으로 대량 재생산이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이다. 향후 10년 이내에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기계화·자동화로 인한 탈노동화 시대에 놓인다는 점에서도 경제위기의 해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위기는 바로 에너지 사용의 변화와 함께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의 재편성을 암시하는 바, 기계화·자동화로 인해 소멸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신농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형태로 이동해 가야 함을 예시하는 것이다. 그 예시 중 하나가 최근 한국 농업대에 귀농(歸農)교육을 받으려는 지원자가 구름처럼 몰렸다는 점이다. 50명 정원인 이 과정에 250여 명이 응시해 면접까지 치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신자유주의 물결과 함께 개방과 경쟁이 봇물처럼 밀어 닥치면서 준비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온 한국 농업의 현실에 대두되는 이러한 현상은 참으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의 신농업 혁명은 과학기술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린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뉴그린 시대의 신농업 혁명으로 차별화가 가능하다. 다행히 MB정부에 들어서 국가의 주요정책 기조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녹색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뉴그린 시대에 걸맞는 법·제도, 규제, 국민의식 수준 등에 대한 개선과 함께 산업구조의 전환이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은 국가의 주요정책 이슈로서 추진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스템의 전환이 환경행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민·관·기업·NGO 등이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행정’ 은 국가의 주요 정책을 분석 ·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요구되는 프레임 웤으로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소통을 결집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그 역할수행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기본이 되는 행정의 포커스가 환경으로 옮겨가야 함을 의미하며, 환경행정의 역할과 중요성이 새롭게 재평가 돼야 함을 전제한다. 동시에 민·관·기업·NGO 가 함께 나누고 협력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면 녹색성장정책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질적 성장의 실천적 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21세기 뉴 그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평, 환경행정의 역할과 과제임을 제언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