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수방대책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인프라 구축 및 수방대책에 따른 예산 산정이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서울의 도로는 대부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구로 흘러간다. 그러나 하수구가 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빗물이 하수관거에서 역류해 저지대가 물에 잠기는 ‘도시형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와 폭설이 잦아지자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하수관거와 펌프시설 기준을 현재 시간당 강우량 75mm에서 95mm로 높여 배수 및 통수 용량을 높이고, 2011년까지 빗물펌프장은 41곳 증·개설을 계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광화문 일대에는 빗물펌프장이 없는데다 저류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이같은 수방대책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하수관거 용량을 늘리고 주변 저류시설을 만들며 녹지대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이번 수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며 서울시 수해방지 대책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인근 도로와 나지가 포장돼 있고, 화강석 보도 아래까지 시멘트로 마감해 불투수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서울시 수해는 서울시가 콘크리트로 덮여 빗물이 스며들 여지가 없어져 버린 만큼 물 순환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서울의 도시환경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수해 방지 예산도 문제

이번 폭우로 2만3394가구, 39개소 공장, 331개 점포가 수재피해를 받는 등 그 피해가 컸지만, 그에 따른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이 부적하다고 지적됐다.

폭우 대책으로 서울시가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88억원과 중소기업자금 특별지원금 100억원 지원을 결정했지만, 안효대 의원은 “지원 제외대상을 별도 선정해 그 대상에게는 제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수해피해로 인한 지원금 지원시 실거주주가가 지급받도록 돼 있는데 세입자가 이러한 원칙을 숙지해 집소유주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세세하게 검토해야 할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도 부족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적하며 “수재민들이 정상적인 삶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계절성 집중호우로 변경되면서 기존 10, 30, 100년 단위 빈도의 강우량 기준 설정은 의미 없어졌다. 중앙정부와 합의해 합리적인 수해 기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저지대 중심의 비 피해를 막기 위해 저류조, 하수관거, 펌프 용량 증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수방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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