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이인복 교수

특히 채소, 과채류, 화훼류 등의 소비패턴이 계절소비에서 연중소비로 변화되면서 시설원예는 농업인 소득증대에 대단히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설원예면적은 1990년 약 2만5450ha에서 2007년 약 5만3036 ha로 2배가 증가했으며, 난방면적은 1990년 2200ha에서 2007년 1만2962ha로 약 6배 증가되면서 겨울철 난방에너지의 소비가 급증하게 됐다. 이와 같은 시설원예의 난방면적 증가로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석유에너지의 60%이상이 온실의 난방에 소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석유류는 세금이 면제돼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의 약 50%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데 공급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액이 약 1조 2600억원이다. 이와 같이 면세유의 공급은 국제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국가 제정상에서도 손실이며, 유가 상승은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가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 기술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새로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것은 시설 원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세계 각국은 석유자원 고갈 대비 및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그 나라의 지역적 환경에 적합한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집중돼 있으므로 연구 및 보급정책에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로 석유를 대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각 지역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자연에너지와 농업부산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바이오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독립자가발전 마을을 구상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각 분야 전문가와 에너지 활용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해 학문간 융·복합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

농업분야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의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더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즉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면세유제도와 값싼 전기요금체제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는 농식품에 대한 탄소포인트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저탄소 제품 생산업체에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업분야에 면세유제도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바이오 펠렛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면세 지원 제도를 같이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 지원 측면에서는 단기기술과 중장기 기술로 구분해 지원하되, 지속적인 지원체제의 확보가 필요하다.

범지구적 차원에서 에너지 질서가 새로이 개편되는 이 시점에서 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향후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R&D 정책과 성과, 그리고 특허를 통한 기술선점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분야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기반은 미약하나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기술의 보급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우리 농업이 녹색에너지 기술의 핵심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