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일부 수장들이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된 지 몇 달이 지나 결국 정부가 강수를 뒀다. 정부는 최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직접 추진키로 하고 경상남도에 위탁했던 대행 사업권을 모두 회수한다고 통보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는 낙동강 13개 공구의 사업과 관련해 체결한 ‘공사대행협약’을 사실상 해제했다. 그 배경은 지난 6월 현 경남지사가 당선된 후 경남도가 공사현장에 장비투입을 금지하는 등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전체 공사진행을 볼 때 핵심공사인 보(洑)의 공정률이 16개 현장에서 평균60%를 달성하면서 전체 공사 공정률도 40%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는 내년 6월 이전 모든 보의 수문 설치를 마치고 시운전과 물 가두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런 시점에서 소송 운운하며 사사건건 사업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4대강사업은 반대하지만 사업권은 가져야겠다는 경남도의 태도다. 자연생태계 훼손을 이유로 들어 사업자체는 반대하는데,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 권리는 줄 수 없다니 그야말로 잠은 못살지만 잘생긴 동쪽 집 청년한테 가서 자고, 먹기는 못났지만 잘사는 서쪽 집 청년한테 가서 먹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 까지는 지자체의 판단의 몫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했다면 사업권은 반납하는 것이 옳다.

 

우리 국민들이 고쳐야 할 것 중에 ‘죽어도 못해’가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맞지 않았다고 끝까지 반대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예산을 낭비해야 할까. 그렇지 않아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4대강살리기사업 공사시간이 계속 늦춰질 어려움에 처해있어 망설일 여유가 없다. 지금은 사업이 순항되도록 모두가 도와야 할 때지 발목잡고 시비 걸고 할 때가 아니다. 여기서 멈추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보다 성숙한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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