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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최근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토론회’를 열고 2011년 예산 집행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최근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가 2011년 예산안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그 갈등이 더욱 커져 급기야 지난 12월2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본지는 최근 열린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바탕으로 2011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분석했다. <편집자주>
서울마케팅 비용 과다 편성
서울시는 지난 11월9일 전년대비 6466억원 감소한 20조 6107억원의 2011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620억원 삭감된 14조 4600억원으로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154억원 증액된 6조1507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 본청의 순계예산 19조203억원 교육 및 자치구 지원에 5조3777억원이 지원되며, 교육청 전출금이 전년대비 85억원 증가한 2조3859억원, 자치구 지원 2조9050억원으로 측정됐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2010년도 예산 규모가 7조8000억원으로 서울시에 대한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다.
2011년도 서울시 총예산 예산규모 20조6107억원 중에서 15조8125억원은 사업비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1조1902억원)와 회계 간 전출입,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3조608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비는 전년도(16조6024억원) 대비 7899억(-4.8%) 감소한 금액으로 사업비의 감소폭이 예산안 전체 감소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업비 배분 중 자치구 지원은 2조 9050억원(18.4%)으로 전년도 2조9401억원 대비 351억(-1.2%) 감소했다.
서울시의 내년 예산안을 확인해 보면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행사･축제성 경비 전년 대비 43.8% 절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긴축･균형재정 기조 하에 지난 8월 발표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행사･축제성 경비를 전년대비 43.8%(△359억원), 홍보･간행물 예산을 19.4% 각각 절감 편성했다고 밝혔다.
홍보 간행물 예산 19.4% 절감편성에 비해 서울브랜드 향상 해외 마케팅 비용이 154억원, 해외미디어활용 서울 홍보 17억원,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마케팅 43억원, 온라인매체를 통한 서울 마케팅 19억원 편성했다. 지난해에 비해 감소는 했지만, 여전히 홍보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서울마케팅 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수질 관련 조사 용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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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시 예산에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새말빗물펌프장 리모델링 투시도<사진=서울시> |
건설 주택예산은 ‘주택 및 도시관리’ 항목에 해당하는 건설·주택 예산은 2008년도에 전체 7%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0년도에 5.8%, 2011년에 3.5%까지 줄어든 모습을 보인다. 총액 기준으로 보면, 2008년도에 최대 1조2000억원까지 높아졌던 주택 및 도시관리 부문의 예산은 2011년 예산안에서는 절반 이하 수준인 549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인 2010년과 비교해도 4200억원 정도가 낮아진 수준이다.
부서별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의 예산 변동폭이 부문별 예산의 추이에 비해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8년에서도 2009년에는 6000억원, 2009년에서 2010년은 3300억원 수준에 불과하며 3년 연속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안전본부의 4종, 도시계획국의 10종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안전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연구, 용산 물순환 환경도시 조성 기본계획, 빗물관리시설 설치 기본계획, 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 조사 용역을 내년 신규 연구(기술) 용역사업으로 선정했다.
도시계획국은 수도권 연계 광역거점의 전략적 특화 육성계획 수립,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관리계획수립방안 연구, 밀도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밀도 관리방안 연구 등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용역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술 용역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진보신당 서울시당 김상철 정책기획국장은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도로개설, 확장 사업들이 과연 지하철 노선의 증가나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의 도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의 기초가 되는 수요예측이 과연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이는 미래의 서울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재정부담으로 남겨질 뿐”이라며 최대한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용차 줄이고 대중교통 확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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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나홀로 승용차는 78.6%로 도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자료=서울풀뿌리시민네트워크> |
2009년 12월 현재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95만4000대이며 이중 자가용 승용차가 약 224만8000대로 전체 자동차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에 이미 승용차를 1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전체가구의 50%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 이르면 1가구에 1대 이상 승용차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수단분담률을 살펴보면 승용차 26.0%, 지하철 35.0%, 시내버스
27.8%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통량의 69.4%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있고, 이중 나홀로 승용차가 78.6%에 이르고 있어 수단분담율이 20%대에 불과한 승용차, 그것도 혼자타고 다니는 승용차가 도로의 약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녹색교통 송상석 협동사무처장은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막대한 교통시설 투자 효과가 상쇄될 뿐만 아니라, 도심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996년 3조4000억원에서 2007년 7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울의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서울시 교통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1년 도로, 교통예산은 1조 8308억원이며, 서울시 총계 예산기준으로는 8.9%, 순계규모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입을 뺀 19조 203억원 대비 9.6%,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비 15조 8,125억원 중 11.6%에 해당한다. 사업비에서 자치구, 교육청 지원 및 공사 전출금을 제외하고 기금을 포함한 순수사업비 10조9,016억원 중 도로, 교통 예산 비중은 16.9%이다.
도로, 교통부문의 예산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예산인 1조8308억은 2010년 대비 260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 사업비 예산 감소로 인해 예산비중은 0.4% 증가했다. 서울시 예산서를 바탕으로 2006년 이후의 도로, 교통부문 예산변화를 보면 2009년 16.8%예산증가를 기점으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서울시 도로, 교통예산의 정책목표 및 사업내용을 보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및 보행환경 개선, 도로망 확충 및 구조개선 등이다.
2011년 서울시 도로, 교통예산의 정책 목표별 예산을 보면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에 7415억원, 택시서비스 수준향상에 3240억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보행환경개선에 227억원, 주차시설 확충 및 교통흐름 개선에 2,273억원, 도로망 확충 및 구조개선에 5153억원이 배정됐다. 허나 이미 서울시에는 충분한 도로망이 확충돼 있고, ‘나홀로 운전자’가 많은 만큼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송 처장은 적극적인 교통수요 관리 예산의 부재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수요관리 사업 예산 부재 및 도로공급 중심정책으로 회기하는 서울시 교통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