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안현호 지경부 제1차관과 김신배 상생협력위 위원장을 포함한 ‘SW 대중소 상생협력위원회’는 12월7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SW 대중소 동반성장대회’를 개최하고 ‘SW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동 계획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SW 동반성장 대책반’이 SW산업에 특화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두달여간의 사례 수집 및 SW 대기업·중소기업의 협의를 거쳐 수립했다.
이 자리엔 삼성 SDS, SK C&C, LG CNS 등 6개 대기업을 포함한 36개 SW 대․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SW 동반성장 실행계획’의 이행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동반성장 추진의 결연한 의지를 다졌으며, SW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인 김신배 SK C&C 대표는 “제안서 작성단계의 서면계약 등은 거래질서 투명화․공정화를 위해 대기업이 앞장서 지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고, 중소기업 대표인 이재철 세기정보통신 사장은 “기존에 제시된 어떤 상생방안 보다도 구체적이며 동 대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SW사업 제값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공공기관 정보화사업 수발주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삼성 SDS를 포함한 6개 IT서비스 대기업은 협력사의 교육·기술·금융·경영 등 전주기적 애로지원을 위해 사별 동반성장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현재 진행중인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을 양·질적으로 확대한다.
하도급 대금 100% 현금결제 적용기업을 4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면제하는 금융지원을 포함해 협력사 신규채용자 교육 지원, 프레임워크 오픈소스 무료공개 등 다양한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이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협력사 CEO를 대상으로한 법무·노무·세무 등 경영세미나 실시, 대기업 전문인력의 협력사 지원 등도 확대되며, 발주물량의 예측가능성 및 그룹사 내부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기별 ‘민간SW 수요예보제’와 온라인 협력포털도 운영한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가 정보화 인프라를 생산하고, 주력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SW산업의 동반성장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동북아 산업구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필연의 과제”라고 평가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기업이 협력사를 중견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자양분을 줘야, 언젠가 협력사가 대기업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후원자로 역할할 수 있을것”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나 “업계 자율로 해결할 숙제로 남겨진 대기업간 저가수주 등 과열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2·제3의 후속 동반성장 실행계획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업계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SW사업 도입관련 제도개편도 검토중이며, 동 제도개편 내용이 포함된 ‘SW동반성장 실행계획’전문은 국민경제대책회의 관련 브리핑(12.8일(수) 14시 예정)시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