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떻게 저감하느냐 인데 이게 쉽지 않다. 화석연료 사용 비율을 보면 일반인들의 소비가 많은데도 규제가 용이한 산업계에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지만, 산업계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해 결국 해를 넘겼다. 2010년 11월 배출권거래제 도입 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산업계는 막대한 비용부담과 이중고를 들어 반대했고, 관련 연구기관도 수 십 조원 규모로 산정된 배출권가격을 내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경제가 어려워 힘든 판에 왜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굳이 먼저 하며 사서 고생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거대공룡’ 지식경제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대안으로 목표관리제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목표를 넘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벌금을 부과해서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손사래 치는 녹색성장위원회와 어떻게 이견을 좁힐 지 주목된다.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종식시키고, 단기적 비용상승과 장기적 효과를 비교해 비전을 제시하여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가 동시 진행되면서 이중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납득시켜야 한다. 산업계 측에서 주장하는 MRV(산정.보고.검증)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 형평성, 유연성을 확보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갈 길은 참 먼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