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가지, ‘환경’자만 붙으면 모두 다 환경부 업무라고 끌어 모으는 것은 분명 무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환경부가 새 시대에 맞게 ‘진흥’이나 ‘융·복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 부처, 업종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밖에 안 보인다. 다만, 환경규제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합리적이어야 하며, 규제로 인한 시장경쟁 제한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한,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진화해야 한다.
개발 없이, 산업 없이 이 나라가 살 수 있겠냐는 비판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린 부분이 적잖다. 국가 살림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개발과 산업은 엑셀레이터이고, 환경규제는 브레이크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갖고 이리 쪼개고 저리 나눠 쓰다 보니 효율도 많이 떨어진다. 환경부가 있어서 그래도 우리 환경이 이 정도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환경부가 불필요한 비난을 덜 받으려면 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한다. 환경규제의 강도를 조절하는데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생물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는 국가간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촉발시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물자원의 조사 및 발굴 등은 환경부가 서둘러야 할 일이다. 핵심 환경기술은 기술의 사업화단계까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이 대통령이 밝힌 ‘기술부국(技術富國)’ 방침과 상통한다. 아울러 환경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해외 무대에는 환경과 건설, IT, 관광, 농업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부처간 공조가 절대 필요한 대목이다. 환경 전문인력의 배양 및 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외국 박사들 조차도 자리가 없어 임시직에서 맴돌며 전전긍긍하게 방치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다.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요양비를 지급하는 실질적 지원확대와 유아 및 어린이의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하기 위한 대책강화도 중요하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 카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평균수명 대폭연장’이라는 대변혁을 신중하게 고려해 환경보호와 국민의 즐길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4대강을 포함, 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제강점기에 왜곡된 강 문화를 바로 잡아 원래 우리 대대로 이어졌던 ‘친수문화(親水文化)’를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각종 방문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장을 보이고, 홍보에도 힘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손 잡고 나아가야 한다.
이 밖에도 할 일이 수없이 많다. 오염된 상류는 손도 못대고 있는데도 하류는 청정해야 하는 새만금, 수십만 마리의 가축이 묻히고 있는 구제역 매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도 안되는 석면 피해, 4대강 사업이후 지류와 지천관리 등. 환경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관련 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다. 환경행정 30년, 한 세대를 지나면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환경부. 갈 길이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힘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