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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에서 합의하고 칸쿤에서 확정 지은 새로운 기후체제는 오로지 ‘자발적’인 선택에 의존하고 있다. 개도국들의 감축을 이끌어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자발적인 감축에 지나지 않으며, 더욱이 BAU(배출전망치) 대비 20~30% 감축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에너지종합계획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유 가격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는 10% 이상 증가 계획을 세운 것 때문이다. 에너지 수요를 높게 잡으면 BAU는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페이퍼 상에서만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BAU 대비 30%와 함께 실질적으로 2005년 대비 4% 감축할 것이라는 목표가 정부 문건에서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졌다. 2005년 대비 얼마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총량 대비 감축분이 확실하지만, BAU 대비 감축 목표는 BAU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위해 BAU가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지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정부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