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이삭 기자] 정부는 1월18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11년 에너지수요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금번대책에는 최근의 고유가, 전력피크 갱신 등 최근의 위기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 긴급대책이 포함됐으며, 에너지저소비형 경제체계 구축하고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단편적 절약조치보다 에너지절약의 시스템화를 위한 전략이 수립됐다.

긴급대책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 수급 ‘위기대응메뉴얼’에 따라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는 한편, 지난 ‘10.12.29일부로 ‘관심’ 단계의 경보를 발령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실태를 불시 점검중에 있다.

그러나 금번 동계기간동안 현수준의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인데다,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수요가 역대최대치를 연일 갱신함에 따라 보다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우선 1월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한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제한토록 했다.

시행기간 중에는 441개 건물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불이행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최경환 장관은 지난해 여름피크 동안(7.26~8.27, 5주간) 시행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전력피크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하며,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더불어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동계 전력피크 주발생시간인 오전 11~12시 사이의 전력피크 분산을 위해, 오전 10~12시에는 수도권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영간격을 국민불편이 적은 범위에서 현행보다 1~3분 연장하고, 오전

11~12시에는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2,000TOE 이상 대형 사업장(1,992개), 건물(441개)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 운휴하게 되며,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난방기사용을 1일 1시간씩 2회중단(오전 11~12시, 오후 5~6시)할 계획이다.

동계 전력피크 주원인*인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광고상의 효율, 난방요금 절감효과 등을 실제와 비교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공정위, 방통위와 협조해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중으로 전열기의 소비전력, 효율, 예상 전기요금 등의 표시의무화를 추진해 광고속의 과소계산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소비자의 왜곡된 선택을 방지할 계획이다.

2011년 중점 추진전략

적절한 정책적 조치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11년 총에너지는 경제성장 지속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271.9백만TOE 전망되며, 산업부문은 자동차산업 호조* 등으로 6.1% 상승, 수요증가를 주도하고,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에너지 소비증가(13.3백만TOE)요인의 절반이상이 전력량 사용증가(7.8백만TOE)에 기인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요금이 유지되는 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1년 에너지 절약목표는 전년도보다 정책적 조치가 없을 경우 5.1% 증가전망인 총에너지를 1.9% 증가수준으로 관리한다.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를 지속강화하고, 에너지절약의 성장동력화, 합리적규제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을 체계적 시스템화 한다.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ESCO 사업을 의무화하고, 1,500억원 규모의 ESCO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신용제고를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며, 에너지효율향상 20대 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R&D 자금 지원을 확대(‘11년 129억원)하고, 해당설비 및 제품에 대한 보급지원도 추진한다.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를 우선대상으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점차 그 범위를 늘려 최고수준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일러, 공동조명 등을 개선하는 ‘따사론’ 아파트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전국 1,550개 전통시장 조명의 30%를 차지하는 백열전구를 LED로 교체하는 한편(‘11년 100억원),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및 가전기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금년까지 에너지 다소비 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대기업에 비해 감축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발족하고, 그린크레딧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내년부터의 본격적인 감축에 대비해, 산업계와 협의해 잠재량, 산업경쟁력, 성장전망에 기반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건물부문은 대형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시 에너지 사용량 평가를 의무화해 에너지 성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인증제도도 보다 강화한다. 수송부문에 있어서는 경제운전 활성화를 위해 면허시험에 경제운전문항을 10% 반영하는 한편, 경제운전 표시장치를 보급하고, 공기압 측정장치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한 ‘12년부터 적용될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등 제재수단 근거를 마련하고, 연비에 영향(약 3%)을 주는 타이어의 마찰, 접지력 등을 표시하는 타이어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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