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옥 소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절대적 감축목표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Q.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논란이 크다.

A. 지난해 12월 배출권 법안 의회 상정을 목표로 11월 배출권 거래제 도입법안을 입법예고 했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올해로 미뤄졌다.

2012년 온실가스목표관리제가 도입으로 산업계는 이중부담을 주장하고 있지만, 배출권거래제보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더 선호할 뿐이다. 온실가스목표관리제는 산정된 배출량을 어겼을 경우 벌금으로 내는 금액이 최대 1000만원에 그친다.

배출권거래제는 어겼을 경우 직접 기업이 배출량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한다. 산정된 배출량을 준수한다면 배출권을 판매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벌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탄소 감축 경쟁력을 갖춘 전자 업계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환영하지만, 철강·석유화학 업계는 보류 입장을 보이고 있다.

Q. 배출량 선정도 민감한데.

A. 배출량은 ‘그랜드파더링’(Grand Fathering)을 통해 과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탄소량의 평균치를 감안해 할당한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기업이 감축할당량을 적게 받기 위해 오히려 기준 기간 동안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Q. 외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A. 2009년 일본에서도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업체 반발로 미뤄진 상황이다. 중국은 2009년 코펜하겐 기후회의를 앞두고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 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들어 탄소거래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EU, 캐나다 등 선진 38개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평균 5.2%가 감축 목표로 제시했다. EU에서는 1990년 대비 30% 감축 의사도 밝혔었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반대로 주장을 거둔 적도 있다.

Q. 절대적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 현재 우리나라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BAU 대비 30% 감축을 절대치로 환산하면 2005년 대비 4% 감축량이다. 지금은 BAU 대비 30% 감축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보다 절대적인 가치인 2005년 대비 4% 감축량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BAU 대비 감축량이나 중국에서 목표로 삼은 GDP 대비 감축량은 경제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소 수치가 뚜렷하지 않다. 또한 BAU나 GDP 등은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실제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양의 절대적 수치는 감소한다. BAU와 GDP는 유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반영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그 목표가 달라진다. 그렇기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기업의 부담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낮아진다.

정부가 처음 목표를 세울 때 정부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출전망치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수치로 목표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A. 환경단체들은 주로 온실가스를 많이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경단체에서는 2005년 기준으로 25% 감축을 주장했고, 우리 연구소는 2005년 기준으로 20%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연구소에서 주장한 수치는 1998년 국내 온실가스 발생량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목표치인 2005년 대비 4% 감축(BAU 대비 30% 감축)은 유럽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와 비교해 봤을 때 2배나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나라에서 너무 낮은 목표치가 아닌가 싶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 경쟁력을 갖추고 녹색기술 및 산업구조로 변화를 빠르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녹색기술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2020년을 목표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입장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늦게 시작하는 것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탄소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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