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리조트를 위해 조성된 진입도로다. 한 대학교수는 “정부가 260억원을 지원해 만든 리조트 앞 진입도로가 무용지물이 됐다. 사업의 수요 타당성 검토 및 재원확보에 대한 검증이 없어 발생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판타시온은 지자체와 정부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재원이 조달됐지만 막상 개발이 중단되니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정부가 일은 벌여놓고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맡기는 형국이 된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 각 부처가 지정한 각종 지역·지구는 개발 면적 약12만km²로 국토 면적의 1.2배 정도다. 개발을 위해 땅이라도 넓혀야 할 판이다. 개발할 곳이 전체 국토 면적보다 넓다는 것은 겹치기개발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개발의 사전적 의미는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듦’이다. 하지만 정부는 본 의미를 거슬러 가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개발이지만 확고한 검증 없이 ‘지원만 해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틀렸다고 본다.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 지역민에게 플러스가 되는 개발인지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개발의 의미를 되새기며 주민을 위한 삽을 푸길 바란다.

showgun@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