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해양쓰레기 7만톤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2년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시행한다. 이에 국토해양부 김윤호 해양보전과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해양오염정화 사업과 해양배출금지 방침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토해양부 해양환경정책관실 김윤호 해양보전과장

가축분뇨 2012년, 음폐수 2013년부터 배출금지

동일본 쓰나미로 인한 해양쓰레기 유입 없어

Q. 최근 정부가 발표한 7만톤 쓰레기 수거에 대해.

A. 해양 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폐어망 등 수중에 침적된 쓰레기로 인해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폐사되기도 하고 선박의 스크류에 걸려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장마철이나 태풍 등으로 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돼 해안가에 방치됨으로써 자연경관을 해치며 수거·처리에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바닷 속에 침적된 어망 등 쓰레기를 수거하고, 어민들이 조업 중에 인양한 폐어구·어망 등을 수매해 약 1만2000톤의 바닷 속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할 계획이며, 주요 항구의 부유쓰레기와 홍수 등 재해로 밀려온 부유쓰레기도 5600톤을 수거·처리한다. 또한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지자체, 해군,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바닷가 청결운동, 1사1연안 가꾸기 등 하천·하구 정화사업 등을 통해 해안가에 표착된 각종 쓰레기 5만3000톤을 수거할 계획이다.

Q. 최근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활발하다. 수매사업의 효과를 말해 달라.

A. 그동안 대부분의 어민들은 조업 중 그물에 폐어망이 걸리면 방해되니까 바로 재투기를 해 왔다. 수매사업의 목적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어민들이 폐어망 등을 되가져와 판매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수거 효과를 볼 수 있다.

여수시는 다음달부터 수매사업에 나설 것이며 여수수산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여수해양 환경을 정화해 나간다. 수매대상은 수산업법 제43조 규정에 어업 허가을 받은 어선이 조업 중 인양된 폐어구, 페로프 등 해양쓰레기를 여수 수협에서 나눠준 마대에 담아 입항 시 국동항과 돌산항의 수매장소로 인계하는 식이다. 수매대금은 마대 40ℓ에 4000원, 100ℓ는 1만원, 200ℓ는 2만원이며 대형폐기물은 ㎏당 260원을 지급한다. 또한 서귀포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Q.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가 우리 해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A. 해류 방향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 해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보통 우리 해안의 쓰레기가 일본쪽으로 많이 가는 편이다. 남해안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후쿠오카 쪽으로 주로 유입되고 있어 일본 측의 항의가 들어온다. 이 부분은 일본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고 있다.

Q.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가 적용되는데.

A. 2006년 이후 정부의 해양배출 저감대책에 의해 해양배출량을 약 1000만㎥에서 50%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런던협약 가입국 중 유일하게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국가, 해양오염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여 년간 1억 2000만㎥의 육상폐기물이 해양에 투기됐으며 이는 서울 남산(약 5000만㎥) 2.4개에 달하는 양이다. 지난해 G20회의를 유치하고 의장국으로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을 고려할 때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하수오니와 가축분뇨는 2012년부터, 음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확고히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나머지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를 통해 Zero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가축분뇨 등 폐기물이 자원이라는 인식 확산과 대체연료, 바이오가스 추출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화를 위한 정부 노력과 민간투자가 확대되는 등 대체 방안이 모색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Q. 정부가 추진하는 정화복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정화복원사업은 해양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중금속과 부영양화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된 퇴적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부산 용호만과 남항을 비롯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인 여수신항만 내 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돼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통해 해양을 주제로 한 여수세계박람회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추후 정부는 전국오염분포도 조사에 착수해 오염원을 획기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정화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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