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다르면 이번 유가불안은 2000년대 초 이후 장기 유가상승국면의 연장으로, 최근의 자료와 연구에 의하면 이는 석유수급구조의 중대한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의 수급 자료와 관련 연구는 고수요 속에 특히 세계 석유생산의 제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석유정점(peak oil) 논란과 더불어 향후 석유 수급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을 시사한다.
그 동안 비OPEC산유국의 생산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세계 석유생산은 유가급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체상태였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재래식 원유(conventional crude oil)생산이 이미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원유 생산 증가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수급상황은 앞으로 더욱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유가는 장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수급불안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로 원유수입/GDP 비중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아 유가급등에 특히 취약하다. GDP는 일본의 1/6 수준이나 원유 수입량은 일본의 70%에 육박(2009년)하며, 1970년 이래 한국경제가 경험한 5차례의 대형 경기침체 중 3회가 유가급등에 뒤이어 발생하는 등 유가급등은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줬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10% 상승은 2년간에 걸쳐 국내 GDP에 약 0.3%, GDI에 약 0.5%의 감소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는 유가상승시 교역조건 악화를 통한 소득손실 효과가 OECD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체감경기와 밀접한 GDI에 특히 큰 부정적 영향을 입는다. 산업별로는 자동차에 약 0.8%, 석유화학에 0.5%의 생산 감소를 가져오고, 제조업 생산비에 약 1.1%의 비용상승 효과다.
이에 강 선임연구원은 “이번 유가불안은 지속성을 갖고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위원은 “에너지 절감 및 효율 제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자원개발 투자 및 외교 노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 대응정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효과를 거두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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