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국내 여건에 맞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부법안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 개최했다.
이번 발족식에는 발전회사, 삼성전자, GS파워, 호남석유화학 등 67개 기업, 172개 사업장 대표가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과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발족식에서 협약을 체결한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9%를 차지한다.
지경부는 이번 발족식을 통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한 제도적 연착륙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로 진행하되, 1단계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의 47개 협약 사업장을 포함한다. 더불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기업을 합쳐 총 67개 에너지 다소비 업체 172개 사업장이 동참한다.
올해 진행되는 1단계 사업은 사전 테스트베드로서 시스템‧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한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현재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서 부여된 감축목표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배출권 수량에 비례하는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여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다.
2012년부터 378개 업체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시범거래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는 2단계 사업이 진행되며, 2단계부터는 산업·발전부문 대부분의 관리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된다.
한편 참여기업들의 적극적 거래참여 유도를 위해 본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으며, 우수 사업장(업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거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내 산업·발전부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양은 국가 사용량의 62.6%이며,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8.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지경부는 산업･발전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전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제도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의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자발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 등을 목표관리제와 연계 운영해 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분석, 목표관리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기반 확충과 함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지원강화로 우리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업계-전문가그룹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컨소시엄을 구성해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EU-ETS 등), 업종별 경쟁력 영향, 탄소시장 메커니즘 등 종합적 연구 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와 시범사업을 연동해 상호 보완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freesmhan@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