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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석면 황경욱 전무 |
과거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이 장기간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면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해체제거에 들어가고 있고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을 할 때 석면 해체공사가 진행된다. 미세 입자인 석면 비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문 제거 공사가 필요한데 국내 대부분의 제거 현장이 불법시공과 부실공사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석면해체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우리석면의 황경욱 전무를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Q. 석면이 건축물에 얼마나 남아있나?
A.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지기 전, 석면 혹은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이용한 각종 내·외장재가 시공됐다. 이러한 석면은 가격이 저렴하고 다른 물질과 결합력이 뛰어나며 기계적인 강도가 우수하고 또한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보온성이 뛰어나 일반적인 건축용 자재인 밀보드․석면 슬레이트 등의 건축자재, 방화재, 내화재, 보온재, 단열재 등 용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또한 1965년부터 1991년에 이르는 동안 소방법에 의해 공공건물 즉, 관공청사, 학교, 지하철, 터미널, 발전소, 체육관, 공항, 댐, 조선소, 물류창고, 영화관, 호텔, 은행 등에는 의무적으로 내벽에 석면을 살포하도록 법제화했으므로 당시 건축된 거의 모든 건축물에는 발포 석면이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구간이나 학교, 병원 및 기간시설 등의 천장재인 텍스에 대부분 석면이 함유돼 있으며 실내 석면 부유량이 규정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기존에 사용된 석면함유 천장재의 처리가 시급한 문제점으로 부각돼 있다.
Q. 석면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은?
A. 석면 분진을 장기간 호흡기를 통해 흡수하게 되면 석면폐(폐선유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석면의 종류 중 청석면이 가장 위험하며 다음으로 갈석면, 그 다음으로 백석면이다. 석면은 대단히 미세한 섬유로 단섬유의 굵기가 10만분의 3㎜로 머리털의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고 단섬유 몇 개가 모여야만 겨우 현미경에 보일 정도인데 이것이 호흡과정에서 흡입된다. 그 중에서도 악성중피종은 청석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흉막과 복막의 호흡과정에서 흡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자와 석면함유물질이 쓰인 건축물 내에서 상당기간 노출된 사람들 중에는 석면폐에 걸리거나 폐암,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는 예가 많고 그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Q.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현행 및 문제점
A. 현재 석면해체제거작업은 국토해양부가 아닌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석면해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장비, 시설, 인력 기준을 구비해 노동부의 심사를 받아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입찰경쟁에서 비계구조물해체업과 석면해체제거업을 동시에 보유하도록 해 불필요한 면허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조달청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발주되는 대부분이 입찰참가자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부적격업체 선정 및 클레임 소지가 많다. 적격심사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실적은 대부분 최근 3년간 철거공사업의 공사실적(금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해체제거업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이 미비해 비계구조물해체업 실적을 보는 일이 대다수인데 둘은 전혀 별개의 업종이다. 석면해체제거업은 등록 장비가 한 대 이상만 있으면 어느 업체나 등록 가능해 입찰참여의 목적으로 1대의 장비 구매만으로도 계약을 수주해 저가에 공사를 하도급 줘 석면이 비산되는 부실공사의 우려를 낳는다. 시공비를 받고서 하도급 업자들이 헐값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석면이 비산돼 석면질환을 유발할 경우 잠복기가 매우 길고 1개의 현장에서 여러 업체가 순차적으로 제거를 진행하므로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나 공사감독관의 관련지식 부재로 부적절한 업체에 무분별하게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며 전국 1500여개 석면해체제거등록업체 중 전문성과 장비 등을 갖춰 진행하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Q.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A.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침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하며 석면 제거 현장을 동영상으로 전 과정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분리발주 및 적정한 단가 책정 등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주담당자와 건설업자들이 석면의 위해성을 인지하는 것 또한 시급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사임을 자각해야 한다. 석면은 해당 발주건의 규모에 맞춰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에게 분리발주 돼야 하며 현재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므로 수행실적의 발주처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아울러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가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