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서울 도심이 잠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 시스템이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선미 기자>

이번 집중호우의 원인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 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강한 남서풍을 타고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북서쪽에서 접근한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차가운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만나면서 대류 불안정을 유발해 폭우가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강수량 변화는 동아시아 기후변화 전망과 동일하다. 현재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 순환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동아시아 일대에 여름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 전반에서 평균 강수량, 강수 강도, 강수 극값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강수 극값과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의 특징은 순간적인 침수와 지역적인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지난 7월27일 강수량을 확인하면 관악구 107mm, 서초 85.5mm, 강남 71mm가 내린 동안 은평, 성북구 등 서울북부 지방은 5.5mm이하 강수량을 기록했다.

국립기상연구소 권원태 원장은 “현재 한반도 평균기온은 0.18℃/10년 단위로 상승해 온난화와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며 강수량도 21.7mm/10년 단위로 증가하고 있어 여름철 강수량 증가추이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유철상 교수도 “도시 집중호우의 경우 10~20분 내에 집중적으로 내려 피해가 발생한다”며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기상 정보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측 강우량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호우가 기후변화로 지목되면서 치수 대책 마련과 방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권 원장은 “앞으로 극한 기상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취약성과 영향평가, 지역 규모의 방재적응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방재예산 중 복구에만 60%

유 교수는 “도시 홍수의 경우 침수 발생의 근본적인 차단은 비경제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일시적인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침수를 막을 수 없으므로 침수 발생 최소화를 목표로 경제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이병국 센터장은 “치수 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난관리재정 분석 자료에 의하면 방재예산에 대비 복구예산 비율이 일본은 13%이지만, 우리나라는 59%에 달한다. 2020년까지 연간 약1조원의 치산치수사업비를 투자했으나 2003년 이후 홍수 피해 복구에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처장은 동 단위의 기초지자체 단위의 치수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염 사무처장은 “국가, 서울시 단위의 치수 대책은 대형 사업 중심으로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시설과 인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치수 정책의 민주화, 분권화를 통한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대응하는 섬세하고 치밀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안전본부 이인근 본부장은 “기상변화로 인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침수를 예방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고,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체감 피해가 커졌다고 본다”며 “기술 향상에 따라 빗물펌프장 확보, 하수장 재정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본부장은 “침수 예방을 위한 선행적인 업그레이드는 기술 미달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방재 패러다임 바꾸겠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 받은 서울시민에게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오 시장은 “시민여러분들에게 닥칠 고통과 불편, 불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한다”며 “시민들의 원망과 질타의 목소리도 모두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환경 변화를 분명한 현실로 인정하고 기존의 도시방재 패러다임을 이상기후 대비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수관거 용량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우려지역에 집중 투자해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6~7월 우기 전 완공’ 원칙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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