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 같으면 우면산 버금가는 피해 있었을 것
사전·사후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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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차윤정 환경 부본부장 |
Q. 4대강 유역 비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A. 비가 정말 많이 왔고 올해는 산사태와 같은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나, 4대강 사업구간 내에서 큰 피해는 없었고, 실측자료에는 비가 예년보다 많이 왔음에도 수위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 본류에 사는 주민들이 비 피해가 없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 홍수방어를 위한 준설이 끝난 후 첫 번째 시험에서는 합격점이었다고 생각한다.
언론 보도에 강 유역 피해상황이 나오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엄격한 잣대에서 본다면 물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4대강 정비의 목적은 하천 밖에 있는 국민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하천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물론 사업이 끝나면 일정부분 정비하겠지만 하천의 내부를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도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곤혹스러웠던 것은 왜관 철교 붕괴인데 조사 결과가 8월말쯤에 나올 것이다. 4대강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Q. 홍수 대비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친수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A. 고수부지가 말하자면 홍수터 공간을 확보한 것인데, 친수구역은 하천에 가까운 지역이지 제방 안 구역이 친수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수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계획 홍수위 바깥에 있는 부지인 것이지 강 안쪽이 아니다.
Q. 올해 비 피해는 도시에 집중됐다. 기후변화 적응에 대비하려면 도시의 재해예방에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닌가.
A. 국가에는 예산의 몫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에는 도시에 투자할 예산이 있다. 우리가 특수한 일이 생겼다고 해서, 또 교육비를 전부 교통비에 넣을 수 없는 것처럼 22조원의 하천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시계획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나 재해관리는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기후변화에 따라 전체적인 재난의 규모나 빈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4대강 정비에 22조원이 투자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올해는 특히 도시지역에 비가 많이 왔다. 그런데 예년 같았으면 4대강 부근에서도 우면산 사태에 버금가는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를 정비할 것이냐, 하천을 정비할 것이냐’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자연 재난 대비가 관건이다.
또한 4대강 유역에 산업단지만 700개가 넘는다.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대도시 모두 하천 유역이다. 즉 4대강 유역은 강 정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도시와 산업단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류는 한번 터지면 지류가 몇 년 터지는 것과 버금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류를 정비하는 것이다.
Q. 본류에 비해 지류 피해가 많았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잘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류가 먼저가 아니냐고 물을 수 있는 문제다.
A. 본류를 막으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일정부분 지류 피해를 막는 효과가 있지만 지류를 정비한다고 해서 본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지류는 대개 경사가 급하고 하폭이 좁다. 또 지류 주변에는 농경지가 많아서 지류를 콘크리트로 직강화시켜 하천정비가 아닌 농수로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지류를 정비해 그 지역의 범람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류가 범람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본류가 꽉 차 있을 때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년에 지류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이 올해에는 피해가 나지 않았다. 일부 제방이 무너질 수는 있지만 이정도 비에 본류 정비를 하지 않았으면 지류도 피해가 심했을 것이다.
Q. 지류가 논, 개인소유 등 매우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정비가 쉽지 않을 것 같다.
A. 사실 이번에 지류정비 마스터플랜이 본류보다 사업내용이 더 많이 나왔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매우 많고 각각의 비율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업 규모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류피해를 복구하는 식으로 하천 예산을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국토해양부에서 통상적으로 매년 1조 정도를 지방하천 정비에 지원했었다.
Q.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아하다.
A.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천 정비 피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만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일제히 시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큰 것이다. 지류 정비에 대해 일부 산간 계곡에 있는 소하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이 지류지 엄청난 규모의 강이다. 지류라고 하면 샛강, 개울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4대강의 큰 그림을 봐야 한다. 기존에 해왔던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 복원 등은 실제로 점검해서 과도하게 하지 않고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환경영향평가 시 누락된 생물종이 있었고, 동물은 이동성이 있고 계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4계절 평가를 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A.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연 생태계 조사이다. 생태계 조사는 시간과 인력, 경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표본조사를 하게 된다. 식물종 중에는 수명이 2달도 안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누락될 수 있다. 또한 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문헌조사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후 평가기간은 짧지만 기존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또는 하천정비계획 등 상위법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법적으로 실시해왔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 환경성검토를 했던 기존 자료를 그대로 연계했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본다.
Q. 환경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더라도 사업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야 할 텐데, 사전에 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 같다.
A. 법적 관리종과 멸종 위기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서식기반이 열악해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단편적으로 그 종을 인위적으로 보호하거나 서식지를 복원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을 관리할 때는 종 단위 관리와 시스템 관리가 있는데, 생태 시스템 전체를 보완하는 것이 종 보존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4대강의 정비의 본질은 하천 생태계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기존의 생태계를 볼 때는 왜곡된 생태계에서 나타난 교란 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업을 통해 경우에 따라 어떤 종은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생태계가 더 건강하고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재 생물종의 동태를 파악하는 것만이 정답인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어떤 종이 있는지가 아니라 생물종을 평가하는 것이다. A라는 종이 많은 것이 하천 생태계에 건전한 것인지, B라는 종이 들어왔을 때 하천이 건강하게 유지되는지 파악해서 인위적으로 간섭해서 B종이 나올 수 있게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 등에서 나온 결과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하나의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사업 이후의 변화된 생태계가 좋아진다면 수생태계의 본질에 맞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 상태가 완벽히 온전하고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업 이후의 변화가 완전히 옳다고 누가 장담하는가? 결국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전·사후의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하천에 모래를 부어서 모래사장을 만들거나 직강화 하거나 극단적으로 덮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하면 잘못된 사업이지만, 하천에 모래가 쌓여 육지화 되고 있는데 쌓인 모래를 걷어내는 것은 오히려 수 환경에 좋은 영향을 준다.
실제 강 주변에서 어업 활동하는 주민들은 물고기와 모래무지 등이 많아졌다고 한다. 물이 줄어들면 수중 생물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물 환경이 좋아지면 생식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개체군이 커진다. 결국 A군집이 커지면 다른 생물군을 부양할 힘도 커지고 연쇄적으로 포식자 집단이 커지면 큰 물고기들도 늘어날 것이다.
Q. 사후영향평가를 하자고 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면 기존에 살던 어떤 종이 없어졌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가.
A. 생물종에 대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보호종을 더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하고 일반 종들은 이곳이 아니어도 개체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종을 공사로 인해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다. 공사의 환경 영향을 평가할 때 특히 보호종에 대해 위협이 되지 않았는가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일반종인 강아지풀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해서 사업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생태계 보존의 가장 큰 논란은 멸종위기종과 보호종이 될 것이다.
생태계는 종의 개체 수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적어도 수생태계의 개념에서는 사업 이후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본다. 적어도 하천 생태계에서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생태계에 바람직하다.
Q.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A. 부족했다. 이 사업은 틀림없는 ‘삽질’이다. 모든 것은 삽질을 통해 이뤄진다. 생태하천 복원도 물고기가 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물리적 변형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천정비 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의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춰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생태적 영향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진지한 고민이 사실 없었다.
내가 4대강추진본부에 왔을 때 이 분들이 나를 설득하기를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은 하천 정비 사업이 맞다고 했다. 그것이 곧 생태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문제는 과거의 삽질은 콘크리트를 발라 직선화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삽질의 방법이 달라진 것이다. 직강화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흙으로 다듬는 저수로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 생태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Q. 올해 사업이 끝나면 4대강추진본부는 어떻게 되나.
A.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국, 수자원공사, 환경부, 농림부 등 어떤 방식으로든 보 운영과 수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이 구성될 것이다.
Q. 생태학자로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며 많은 차이를 느꼈을 텐데.
A. 공무원은 혼자 일하지 않고 인력이 많으며 책임도 분산돼 있지만 학자는 홀로 짊어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크다. 새로운 조직에 들어온 것은 좋은 경험이 됐지만 학과 행정이 단절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학자들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행정에 영향을 준다. 공사의 방식이 달라진 것에 영향을 줬다. 그러나 늘 소통을 통해 갈등비용을 줄이고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