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재해 증가 예상

기후변화 완화·적응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오재호 교수

이번 집중호우는 서울에서 연강수량의 40% 이상이 3일 동안 집중됐으며,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강수량 50mm이상을 퍼붓는 기록적인 폭우였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너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비로 재해를 겪고 있는 반면 미국의 남부지방은 1930년 이래 가장 혹독한 가뭄현상을 격고 있다. 아직은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릴 상황은 못 되지만 만약 이번 집중호우가 지구온난화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우리는 이런 재해를 앞으로 더 자주 겪게 될 것이다.

만약 기후변화의 한 과정에서 이번처럼 더 강력해지는 호우현상이 발생 했다면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기후변화 속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지구 UN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지구온난화를 2도로 한정시키기 위해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론에는 아직도 먼 거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어는 특정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거나 그 진행이 늦추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그 효력이 중단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관한 교토의정서를 대치한 새로운 협약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 완화정책도 꼭 하여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각종 기상재해는 이번 호우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동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각종 재해를 피해갈 수는 없다.

국가는 온난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격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기상 현상에 대한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은 주로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적응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특히, 중앙정부는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에 비중을 더 둔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중심을 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좀 더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하자면,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국제적 동조를 이루면서 실행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책임지는 국가 정책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수도권에서 집중호우와 우면산 산사태, 춘천 산사태로 인한 문제점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 여기저기서 말로만 들어왔던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는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리라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반대로 기후변화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국가 정책 결정자들의 기후변화 대한 완화와 적응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