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함께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김경태 기자> |
▲정신섭 의원은 “환경부를 비롯한 검토기관은 환경성만을 고려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업성 및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 주최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8월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검정제도, 자연생태계 조사·평가대행업 신설방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운용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mindaddy@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