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에너지 효율 1등급 판정기준을 높여 30%를 초과한 주요 가전제품 1등급 비율을 10% 내외로 축소 조정하고, 에너지 효율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교사이트 개설하는 등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비율을 50%대에서 10% 내외로 축소한다.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1등급 61%)는 금년 11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가정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TV는 내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효율등급제 대상에 편입한다.
또한 가전업계의 중장기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는 중장기 효율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너지 프론티어(Energy Frontier) 제도를 도입한다. 에너지 프론티어는 현행 기준보다 30～50% 높은 효율목표를 3년 주기로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제품은 최고 효율임을 입증하는 인증마크 부여한다. 내년 1월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가전제품 및 자동차 에너지 효율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도 개설된다. 에너지 효율정보는 정부의 효율정보 제공기능과 민간의 창의력을 서로 조합한 형태로 추진되며, 1만 3000여 품목의 가전제품과 승용차에 대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과 연간 에너지 비용정보를 유사 상품군별로 민간에 공개한다.
민간부문은 공개된 에너지 효율정보를 가공해 제품가격, 성능정보와 하나로 묶어 제공하거나, 스마트폰 등 최신 IT기기를 활용해 여러 형태의 비교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
반면 내년부터 서민, 소상공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전기온풍기, 스토브에 대해 최저소비 효율기준이 적용돼 저효율 제품판매가 금지된다. 겨울철 전력피크 완화를 위해 시스템 에어컨(EHP)은 융자지원, 공공기관 납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대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1조 5000억원 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본격시행과 더불어, 교육 분야와 종합병원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과 녹색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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