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지식경제부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상기온에 따른 단기간의 전력수요 급증, 예비전력율 관리의 미흡 그리고 전력공급 관련기관의 적절한 대응 부재 등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은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한 6400만kW보다 많은 6726만kW로 326만kW를 초과했다. 정전사태 발생당시 전력예비율이 정확히 예상되지 못해 실제 예비력에 편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력 공급능력을 7071만kW으로 판단했으나 실제 공급된 전력은 6752만kW로서 약 319만kW 편차가 발생했으며, 실제 예비력은 24만kW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당초 정전 당시 예비전력이 148만9000㎾라는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인 셈이다.
또한 정부의 보고 체계에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2시30분 지경부에 보고된 예비전력은 350만㎾ 내외였지만, 실제는 147만㎾로 내려왔고 이러한 상황은 오후 3시가 돼서야 정부에 통보됐다.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은 “발전기가 발전상태 들어가려면 5시간 예열해야 하는데 전력거래소에서 예열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공급능력에 포함했고, 이 규모가 202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합발전기의 경우 하절기에 출력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과 국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사태에 관해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문제점을 분석해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키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태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향후 위기시 대응체제의 개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 합동점검반(반장 : 국무차장)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피해보상 문제는 현장조사를 통한 원인 및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피해상황, 법률적 문제 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신고를 받아 피해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전 피해와 관련한 신고는 전국 ‘피해신고센터’에서 20일 오전 09시부터 보상신청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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