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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이 지나도 녹색물결은 계속된다”

녹색인증기업 수익모델 창출이 제도 활성화 관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남기는 분야로

 

김영진 단장4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2020년 1조900억 달러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녹색시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 새로운 도전 기회이며 녹색인증제는 중소기업이 녹색경쟁력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편집자 주>

 

녹색인증은 정부가 유망 녹색기술, 사업,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이끄는 제도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녹색인증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김영진 단장은 “녹색인증제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제도로 평가하고 있다. 녹색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세대들이 지금까지 실천해온 생활방식이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녹색물결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100년이 지나도 계속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많은 기업이 LED가 돈이 된다고 해서 뛰어들었지만 그곳은 어마어마하게 거칠(Tough)다.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곳이다. LED라는 것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은 형광등의 수십 배에 달하는 가격 때문에 외면한다”며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데 녹색인증이라는 제도의 방향성도 맞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업들이 새로운 동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는 생각해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녹색인증을 만든 이유는 녹색기술 전문기업을 구분 짓고 차별화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제도화시키자는 취지이지만, 금융기관 역시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야 투자가 이뤄진다. 김 단장은 “녹색산업이 신성장동력이라는 것을 빨리 검증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직 금융기관이 유보적이라고 해서 그들을 욕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좀 더 노력해서 기술개발을 통해 좋은 제품을 만들어놓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진단을 내렸다.

 

기업 지원제도 정비 시급

 

하지만 제도의 난립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단점으로 꼽힌다. 과거 ‘벤처인증제도’가 있었지만 코스닥 열풍을 거치면서 시들해졌고 다음에는 ‘이노비즈’라는 것을 만들어 지원을 강화하면서 신청기업들이 많아졌다. 두 가지 제도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녹색인증제도’가 신설됐다.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제도가 대동소이하고 지원이 중복되는 것도 아니라서 망설이게 된다. 김 단장은 “과격하게 녹색인증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녹색인증이라는 것이 이노비즈, 벤처인증을 흡수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가 되는 것이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10년, 20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녹색인증과 관련 지난 5월에는 인증 분야와 기술이 확대되고 인증기술 수준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운영 요령이 개정됐다. 콘텐츠, 바이오의약 등 지식기반산업 기술과 태양열, 지열, 해양생명공학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24개 분야를 신규 추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기준을 낮춰서 단순히 인증기업 숫자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는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어차피 세계와 경쟁해야할 텐데 우리끼리 눈높이를 낮춰서 낮은 수준의 경쟁을 펼쳐서는 안 된다. 기준 완화가 아니라 비현실적인 기준을 바로 잡은 것이고 어떤 분야는 오히려 기준이 강화된 것도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인터뷰 전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녹색인증에 대해 물어봤지만 반응은 실망스러웠다고 전한다. 기업들이 인증과 관련해 제기하는 가장 큰 불만은 바로 인증을 통해 제품판매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인증을 획득한다면 정부의 물품구매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쓸모없는 인증’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나 조달청 등이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권고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기존의 물품구매 관행이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데 인증제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고민이 있다.

 

제품판매 확대로 이어져야

 

작년 녹색인증을 시작한 후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찾았을 때 그들도 먼저 시작했을 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선진국 역시 정부가 먼저 나서서 녹색제품의 보급 확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 단장은 “그들은 시간이 지나서 인식이 바뀌면 이익이 달리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환경’이 될 수도, ‘건강’이 될 수도 있다. 선진국은 그것이 시스템화됐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녹색인증을 받는 기업들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녹색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을 것이다. 김 단장은 “기업들이 수익률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남길 수 있는 분야로 만들고 싶다. 대신 최소한의 수익률은 보장해야 기업들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녹색인증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걸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김 단장은 “정부는 더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고, 생산자는 더 좋은 녹색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조금 비싸더라도 사용자부담 원칙에서 녹색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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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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