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조은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9월21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기성청의 수동적인 기상분야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범관 의원.

▲ 이범관 의원은 기상청의 북한지역의 기상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북한지역 예보 활용은 ‘전무’

 

이범관 의원(한나라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정치적 차원의 관계와 민족적 차원에서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상청의 경우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 민족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북한도 최근 홍수 및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우리 국민들은 그런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 기상청은 북한기상에 대한 예보를 하고 있음에도 왜 그것을 알리지 않는지 의심이다. 사전예보를 통해 알려줄 것은 알려줘 피해가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상청의 역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기상청 조석준 청장은 “남북간의 기상협력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상정보를 북한에 전달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중국과 WMO(국제기상기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료를 교환하고 있으며, 미국 방송매체인 ‘미국의 소리(VOA)’ 등을 통해 북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기상청이 미국 방송매체인 ‘미국의 소리(VOA)’를 통해 북한기상예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청취하는 북한 주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듣는 사람이 없는 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기상청이 생산하는 북한 27개 지역의 예보를 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두산 화산에 대한 정보수립도 시급

 

이어 정동영 의원(민주당) 역시 명목뿐인 기상청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꼬집었다.

 

정동영 의원.
▲ 정동영 의원은 2008년 이후 중단된 남북기상협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상청이 2007년 대외적으로 발표한 ‘국제기상협력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2007년부터 연도별로 진행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후 금강산에 황사장비 설치 및 관측장비 설치 정도 외에 상당수가 중단돼 거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인 만큼 북한과의 기상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3월 수립된 남북기상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은 2007년 몇 개의 사업만 추진됐고, 북한 내 임진강 기상관측망 설치, 남북 기상정보 전용통신망 설치 등은 협상•추진과정에서 중단되는 등 2008년부터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이유로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정 의원은 “국제기상기구(WMO)에 남북협력기금이 있는 만큼 그것을 활용해 북한의 기상정보 및 관측장비설치 등 남북기상협력 및 기상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석준 청장.

▲ 조석준 기상청장은 북한의 기상협력 및 기상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조석준 청장은 “그 의견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향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 역시 북한과의 기상협력, 그 중 백두산 화산폭발 대응에 대한 기상청의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백두산 화산폭발은 한반도 전체의 재앙이 될 만큼 큰 사안임에도 오히려 중국이 더 관심이 많다. 현재 기상청이 백두산 화산폭발과 관련해서는 전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우리 기상청에서는 백두산 화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고 매번 중국에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해 받는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석준 청장은 “백두산 화산폭발과 관련해서는 폭발 이후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정부와 대책을 수립중이다. 앞으로 음파탐지기 설치 등을 통해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내 화산전문가는 1명도 없고, 지진전문가 2명이 화산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며, 지진분야도 지진, 지진해일, 화산 등 3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함에도 기상청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든 부분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lisi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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