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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농협 지원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대 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농협이 요청했던 6조원에서 경제사업부문에서 1.18조원, 완충성자본에서 0.43조원, 신용사업 부문에서 0.39조원을 줄여 총 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 지원방식이 출자가 아닌 농협이 3조를 차입하면 그에 대한 이차보전자금 약 1500억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 나머지 1조는 정부 보유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돼 있어 2013년부터의 정부 지원여부와 규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가 현물출자한다는 유가증권은 그 배당마저 불투명해 단순히 농협은행의 외형적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한 형식적 출자에 불과해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농협은 자본금 확충을 위해 7조7000억원의 부채가 발생된다.
이와 관련해 김우남 의원(민주당)은 “정부는 경영상태 등을 검토해 추가지원여부를 결정한다지만 향후의 정부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더욱이 정부가 이차보전지원을 단기간에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농협중앙회가 7조7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계획이 5.42조에서 3.59조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금융지주나 경제지주의 수입이 줄어들고 지주회사를 통한 중앙회의 명칭사용료 및 배당수익이 줄어들면 6조원 지원을 전제로 한 당초의 이자변제 및 채무상환계획마저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사업구조개편의 당초 목적이었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지원발표에 따른 향후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