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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 한강 수중보 철거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한선미 기자>


[국회 국토위 = 환경일보] 한선미 기자 = 국회에서 9월29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한강 관련 사업의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수중보 철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수중보 철거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야당 측 서울시 후보가 수중보 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식수확보의 어려움, 수심 하락으로 인한 취수장 이동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중보 철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서울의 수중보는 김포대교 직하류에 신곡수중보, 잠실대교 직하류에 잠실수중보가 설치돼 있으며, 최근 서울시장 후보들이 보로 인한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혀 침전물이 쌓이고 이를 준설하는 비용 과다를 이유로 보 철거가 경제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취수장 이전 등 1조원 필요

 

장제원.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한강수중보 건설시 1조

원의 토목공사가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중보 철거시 신곡수중보~잠실수중보 구간이 약 2m 하락하고, 잠실 수중보 팔당댐 구간이 약 3m 하락하는 등 평균적으로 2~3m의 수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럴 경우 식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잠실 수중보 상류 취수장 12개소를 팔당댐 상류로 옮겨야 해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도 자료를 통해 수중보 철거의 문제를 지적했다. 현기환 의원에 다르면 한강의 다리들은 수중보가 있는 상황을 전제로 건설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 없이 수중보를 없앤다면 다리 안전에 문제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잠실대교 주변은 만조와 간조 시의 높이 차가 크기 때문에 보가 없으면 다리에 무리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수중보 철거시 현재의 수위가 평균 2m 저하됨에 따라 생태공원인 암사, 여의도, 강서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현 의원은 밝혔다. 그는 “수중보 설치 후 20년 동안 현 상태에 적응한 생태계가 1990년 기준과 비교한 결과 대폭 늘어난 정착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데 다시 수중보를 철거하면 장기간에 걸친 새로운 생태계 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혈세 1000억원 낭비”

 

이찬열.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한강르네상스의 환경영향평

가를 문제삼고 근본적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실효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서해뱃길 사업이 환경영향성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고 유람선과 굑각 충돌로 교량이 붕괴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성 평가를 단 6개월만에 완료됐고, 현장조사는 단 차례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밤섬의 환경영향이 축소됐고, 강서습지생태공원의 평가가 누락됐으며 경인 운하에 유입되는 해수에 의한 염수 피해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서울시장이 치적쌓기에만 눈이 멀어 사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해뱃길 연결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서울시 행정에 오점을 남기고 1000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한강르네상스 사업 대폭 축소 및 중단을 요구했다.

 

freesmhan@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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